160조 해외 유출 경고…정치권·업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서둘러야”

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 처리”…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부상
업계 “디지털 자산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육성·보호 균형 입법 촉구
해외 전문가 “차단보다 설계된 개방 필요”…AI 결제 인프라 가능성 주목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해외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응 수단이 아니라 인공지능(AI) 결제와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뒷받침할 전략 자산으로 평가했다.

이강일·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에 공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법안 심사에 올려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안 발의 전이라도 기존 의원안을 토대로 육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할 방어 수단이자 한국 경제의 거래 효율성을 높일 전략 자산으로 평가했다. 민 의원은 “한국이 규칙을 따라가는 소비 시장이 아니라 질서를 주도하는 선도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디지털 자산을 차세대 금융·산업 인프라로 규정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장은 “디지털 자산은 실물경제와 디지털 생태계를 연결하는 필수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시장의 룰 메이커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 역시 디지털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 있게 반영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 하반기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이날 발표를 맡은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는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는 올해가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내부 입법 논쟁에 매몰된 사이, 작년 한 해에만 약 160조 원의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고 역외에서는 이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KRWQ)이 유통되고 있다"라며 "시장의 문을 닫아두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역외 이탈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해답이 시장 봉쇄나 차단이어서는 안 되며, 안전장치를 통한 신뢰 구축과 연결이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AI 에이전트 페이먼트 등과 맞물려 향후 20~30년간 우리 자본시장과 국가 시스템의 인프라를 새로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잘 설계된 개방을 통해 글로벌 규제 상호 인정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조슈아 타운슨(Joshua Townson) 디지털 통화 거버넌스 그룹(DCGG) 글로벌 정책 총괄이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조슈아 타운슨(Joshua Townson) 디지털 통화 거버넌스 그룹(DCGG) 글로벌 정책 총괄은 “규제 경쟁에서 승자가 되는 곳은 리스크와 비즈니스 모델을 정밀하게 이해하는 국가”라며 “일률적인 차단보다 도매형, 기업 간 결제(B2B) 등 위험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되 중개업자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결제용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제도를 구축하는 영국의 접근 방식이 좋은 사례”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한국은 다른 규제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세계적 수준의 규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후발주자의 이점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규제 여부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규제하느냐”라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빈센트 척(Vincent Chok)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퍼스트 디지털(First Digital) 최고경영자(CEO)가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빈센트 척(Vincent Chok)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퍼스트디지털(First Digital) 최고경영자(CEO)는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인 스테이블코인 없이는 에이전트 간 결제가 불가능하며, 향후 5년 안에 봇과 에이전트에 의한 결제 규모가 3조~5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AI 경제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기존 금융 소외계층(Unbanked)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에게 금융 발자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발행사들은 책임 있는 자율규제와 기초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통해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적시 상환을 통한 신뢰 유지와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전통 은행, 강력한 브로커딜러, 거래소 등과의 복합적이고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수”라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리플 글로벌 공동 정책 총괄이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리플 글로벌 공동 정책 총괄은 효과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해 △명확한 정의 △준비금 투명성 △국경 간 상호운용성 △공공·민간 협력 등 네 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의 MiCA를 비롯해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국은 이미 100% 준비금과 독립 감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19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담보와 정산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명확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를 마련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참여자이자 리더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