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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위한 명분을 강화하자, 특정 산업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 원칙하에 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행법의 집행...

2024-04-05 05:00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무능한 야당이 다시 집권하려 한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무능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500명)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회 후보는 48.3%의...

2024-04-04 18:14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2024-04-04 11:41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2024-04-04 05:00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2024-04-03 14:24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에 이견이 없다. 의사 직역을 이 같은 유형의 범죄 집단에 준하게 보면서 대화하자는 제의가 먹힐지 의문이...

2024-04-03 06:00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특화연구에 대한 '첫 번째 단추 역할'로 마련됐다"며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수요, 금융 간 안정적인 선순환 체계로의 이행과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통해 국민,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녹여진 대안들이 입법화된 정책으로 이어져 시장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5:46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등을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 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4-02 10:5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2024-04-02 05:00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운영을,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여야의 상반된 ‘심판론’은 유권자들이 선택 기준을 희석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정책 측면에서도 여야는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여당의 실정이며,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각기 주장하여 이 또한 심판론으로 회귀해...

2024-04-01 05:00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 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2024-03-31 15:52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필수공익사업’ 아냐버스 공공성 측면 고려해 입법적 검토 필요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은 지난해 지하철 파업 당시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길 대란을 빚지 않은 것과는 달리 서울 내 버스 97%가 멈춰...

2024-03-29 14:05
의정부갑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 “근본적 변화와 혁신 통해 1등 의정부 되찾을 것”[배틀필드410]

전 후보는 “이번 총선은 의정부를 미래로 보내는 총선이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보내는 총선이고, 더는 발목 잡기 입법 폭주,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하는 어불성설의 시대와 작별을 고하는 총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년간 의정부 행복하셨느냐”며 “노른자 땅 다 아파트 짓고, 그 수익을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세력이 가져가는...

2024-03-28 20:37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국민의힘은 28일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2024-03-28 17:08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그러면서 "그런데 야당은 정권 바뀐 다음에도 사사건건 발목 잡고 날치기 입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한다"며 "국정을 방해한 이런 야당은 그대로 의석수 다 몰아주고 국민의힘만 몽둥이찜질을 하면 나라가 정상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한테 회초리를 세게 때려 달라. 그렇지만 나라를 '감옥 안 가는 도구'로...

2024-03-28 16:59
간호협회, 간호법 재등장에 “반가운 소식, 환영”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방식을 택했으며, 대표발의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했다. 해당 문구는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2024-03-28 16:54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4월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2024-03-28 10: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만 봐도 얼마나 후진적인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데 거대 야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라면 골백번 망하고도 남을 후진적 제약을 뚫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우리 기업들이 용할 따름이다.

2024-03-28 05:00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압도적 여소야대를 뒤집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을, 과반 의석에도 역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줄줄이 막히고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고를 정부 실정 탓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합니다'를, 민주당은 '못살겠다...

2024-03-27 14:19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2024-03-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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