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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이어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폭주를 완성했다.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난 2년의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심화되고 종북세력까지 들어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2024-03-19 11:45
  •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와 수탁 기능재산을 확대한다. 또 자산운용 관련...
    2024-03-19 06:00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9일 관보에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에서...
    2024-03-18 18:19
  • 새미래, 비례 13인 후보 공개...1번에 양소영
    새미래, 비례 13인 후보 공개...1번에 양소영
    대한의사회 부회장, 12위는 김효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13위는 배복주 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이 선정됐다. 새미래는 당초 15명의 후보자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으나, “후보자 사퇴로 순위에 변동이 있다”며 보도 보류를 요청했다. 처음 발표한 명단에서 8번과 12번 순번을 받은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박시종 당 대표 비서실장이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2024-03-18 17:08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03-18 06:00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출퇴근시각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산업의 변화 및 기업현실에 역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제외 규정을 입법하거나,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을 기업 현실에 맞게 정립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2024-03-18 05:00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2024-03-18 05:00
  •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4년간 입법 독재를 해왔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를 한번 안 주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게 정상적인지 저희는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 후예들이 범죄 연대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2024-03-17 14:10
  •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2024-03-17 09:33
  • 이재명, '험지' 울산·부산行 "與 과반 끔찍…심판하면 바뀐다"
    이재명, '험지' 울산·부산行 "與 과반 끔찍…심판하면 바뀐다"
    이 대표는 수암시장 남1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선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입법권까지 손에 쥐면 무슨 일을 벌일 것 같나"라며 "그들이 1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차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끔찍하다. 울산시민 여러분이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후에는 부산에서 민심 청취를 이어갔다. 기장군 내 기장시장 연설에선...
    2024-03-15 16:09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각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들의 노력으로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유현재 교수 “정부, 자율규제 전에 ‘긍정적 압박’ 필요…국회, ‘유튜브법’ 만들어야”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2024-03-15 05:00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내기업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 우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내기업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 우려
    기업의 전략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EY한영은 국제조세 제도와 관련해 입법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사안과 사안별 연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급변하는 조세 환경에 기업이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03-14 14:55
  • 민주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정권심판, 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달렸다”
    민주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정권심판, 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달렸다”
    김 전 총리는 “‘3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 입법권력만큼은 민주당에 맡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민주당도 가질 수 있는 진정성으로 대전 시민들을 짤 설득해 반드시 필승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인 장철민 의원(초선‧대전 동구)은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매일 같이 듣는다. 대전은 윤석열 정부의...
    2024-03-14 11:02
  •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12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2024-03-13 14:41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위험요인, 사업자의 재무·영업현황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단계별 입법 계획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FIU와 협의해 갱신신고 심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 인프라 구축 및 엄중 대응도 예고했다....
    2024-03-11 16:37
  •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그 외 편입을 원하는 도시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로 현실화할 것”이라며 고양시와 광명시를 언급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양시의 서울 편입과 함께 경기 분도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아니면 경기 분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서울...
    2024-03-11 16:11
  • 총선 ‘D-30’ 민주·새미래, 선대위 모드 전환
    총선 ‘D-30’ 민주·새미래, 선대위 모드 전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선대위 합류 기자회견을 연 김 전 총리는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선대위 합류를 결정했다”며 “무능력‧무책임‧무비전, 3무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참여 선대위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상황실장은 “당에선...
    2024-03-11 16:07
  • 김부겸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김부겸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 보내야”“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 반드시 지켜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대위 합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직을 마치면서 정치인과 공직자로서의 여정을 멈춘다고...
    2024-03-11 14:51
  •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또,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 입법 예고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2024-03-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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