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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지난해 10월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입법안 처리를 국회에 부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21대 국회에서 정부 국정과제 입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미완의 정권 교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직접 만나며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챙기는 모습이다....

2024-03-10 16:04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2년 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힘도 적은 의석 탓에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민주당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만큼 여소야대 극복에 사활을 걸었다. 승패에 따라 여야 희비는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이 다시 원내 1당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기정사실인 데다 국민의힘은 당장 야당의 입법 독주 악몽을 4년 더 견뎌야 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2024-03-10 15:51
바이든 국정연설 메시지는…위대한 컴백·트럼프 비판·낙태권 입법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임기 내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사실상의 공약으로 내세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백악관이 먼저 공개한 연설 발췌록을 보면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한 지점을 헤쳐나기로 하고 취임했다”며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미국인들은 들어본 적 없던 가장 위대한 ‘컴백...

2024-03-08 10:52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기업계는 22대 국회가 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우선 과제로는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가 꼽혔다.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2024-03-07 09:34
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이어 "공천 국면이 끝나고 비전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당이 제시할 국가비전 12345를 논의 중"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할 다음 4년, 국회 입법 과제의 총괄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1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출생과 함께 기본적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

2024-03-05 16:12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

2024-03-03 13:19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우리 국회에서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상향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아동수당 및 육아동료수당 등 지원 강화 △출산휴가 확대 등의 인구위기 대응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입법과제를 모색하려고 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2024-02-28 05:00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2024-02-27 09:49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에 나서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과제로 추진된다. 상법 개정도 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일부 대주주의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나 권리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겼다.” 정부가 26일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024-02-26 14:28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2024-02-26 14:00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은행권을 통해...

2024-02-26 08:00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도전이나 개정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2024-02-22 16:28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2024-02-22 06:00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가 꼽혔다.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이 뒤를 이었다.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21.0%)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2024-02-21 12:00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꼽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적은 경제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 민생 규제 완화’(24.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2024-02-21 12:00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이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2024-02-20 10:13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세제 입법과제에 해당한다. 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 22일 예결산기금소위를 순차적으로 열고 법안 처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내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23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수은법의 경우,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여야 간 공감대가 일부 형성돼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론...

2024-02-19 17:35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법령 개정 또는 행정 조치로 바꿀 수 있는 것,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등을 직접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17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를 대통령 관저에 초대해 함께 점심 먹으며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2024-02-19 15:21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2024-02-19 10:56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국민 후생, 편익 증진 차원의 입법 과제도 남김없이 해결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2024-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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