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사업단 폐지로 인력 36명과 산림경제 관련 인력 13명은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 관련 인력 11명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나머지 지원인력 12명은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논의 중이다.
HACCP 인증원 통합으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115명, 식품안전관리인증원 69명 또한 통합된다. 대신 본부 지원인력은 14명 감축 후 사업인력 활용 예정이다....
녹색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녹색사업단은 해외산림 개발 등 산림경제 업무와 숲 체험 교육 등 산림복지 업무가 혼재한다고 판단, 산림경제는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기관을 해산할 계획이다.
축산물과 식품으로 인증기관이 이원화됐던 해썹 인증기관은 단일화 된다. 정부는 기관 통합을 통해 중복되는 행정지원 인력을 핵심...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법안은 올 연말 종료되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다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농어업 경영과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은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케 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가 전북 부안이다. 어업인들이 많은...
국정원은 차관급인 임업성 부상도 산림 녹화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처형됐으며, 이는 본보기 시범 케이스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차관급인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대동강변에 건설 중인 과학기술전당의 지붕 모양을 ‘돔’ 형태로 설계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꽃 모양’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자 시공이 어렵고 공기도 연장된다고 의견을...
신 의원은 “임업성 부상(차관)은 산림녹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 본보기로 시범 처형했다”면서 “2월에는 대동강변에 짓고 있는 과학기술전당 설계에 관한 이견을 낸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도 처형했다”고 전했다.
이어 “3월에는 스캔들이 발생한 은하수 관현악단 총감독 등 4명을 총살했다”며 “올해 벌써 15명이 처행됐는데 대단히 많은 숫자”라고...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했지만,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한...
이 총리는 “우리나라 산림자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산림녹화 성공을 넘어 임업강국으로 도약하는 제2의 녹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임업인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산림정책 및 임업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앞서 열린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임업인,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을 계속적으로 벌 수 있는 개인으로서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진행 가능하다.
일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나오는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에 대해 응대를 잘 못할 경우 기각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무 경험이 풍부하여 법원의...
한-뉴질랜드 FTA를 계기로 동물질병 위험 분석, 수산과학, 임업협력 등 농림수산분야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의 선진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육·훈련이 추진된다. 또 매년 150명씩 8주간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기회가 마련되고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화...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다.
농신보의 보증 대상은 그동안 현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귀농·귀어업인들로 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을 추가했다.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다.
반면, ‘국제 및 외국기관’(-41.8%), ‘농업, 임업 및 어업’(-20.4%), ‘광업’(-10.1%) 등 6개 업종은 감소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채용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위아, 서브원, 태광산업, 한신공영, 한미약품, 이브자리그룹, 카스, CSK,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FST 등이 신입·경력·인턴 사원을 모집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오는 16...
정부는 농림ㆍ수산ㆍ임업 등 '1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1차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해 생산·가공·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고도화 및...
반면 서비스업, 임업 등 기타업종에서는 사망재해가 21명(16.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추락 등 일반적인 사망재해는 127명(15.5%), 질식 등에 의한 사망재해는 27명(58.7%) 감소했다.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에 의한 사망재해는 전년과 같은 수준(40명)이었다.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사고는 14건으로 모두 30명이 숨졌으나 사망자수는 전년에 견줘...
산림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대비해 임산물 수출지원을 확대하고자 6일 임업통상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일부를 개편했다.
임업통상팀은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확대하고, 수출 보험료와 해외식품인증비를 신규로 지원해 경영안전성을 높여 수출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EU, 미국, 호주 등 시장에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연령기준도 49년 만에 완화됐고,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임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3년간 1조3686억원에 달할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청년인턴제 확대, 창업기업에 대한 공장 증설 부담금 완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등 창업 및 기업 환경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졌다.
국민 권리보장과 불편해소...
박 대통령은 안성팜랜드 내 미래농업전시장 시찰 도중 안성팜랜드와 산림청이 운영하는 전남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는 "과거 농업은 먹을거리를 임업은 목재를 공급하는 사업에서 이제는 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안성팜랜드를 수도권 인근의...
산업별로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이 부진한 가운데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신규 취업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3분기 신규 취업자수는 27만 8000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뒤이어 광공업이 19만 2000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18만 7000명 늘었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은...
강원 원주경찰서는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불량 산양삼을 홈쇼핑 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최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산양삼은 밭에서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재배하는 인삼과는 달리 산지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성장한 삼을 말한다. 최씨 등은 지난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