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는 농림ㆍ수산ㆍ임업 등 '1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1차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해 생산·가공·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고도화 및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개선해 농업분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산업에 대해선 폐쇄적인 어업제도와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식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산업 부문의 민간투자와 신규인력 및 신기술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산업이 기존 어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도 연구하기로 했다.

임업과 관련해서는 보전위주의 관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목재, 임산물, 휴양·레저 등 산림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전문연구기관과 업종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