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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이원영 의원 모친,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처분할 것"
    양이원영 의원 모친,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처분할 것"
    이에 양이 의원은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2021-03-09 21:07
  • “광명시 6급 공무원도…”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확인
    “광명시 6급 공무원도…”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확인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무원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전에 매입한 토지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
    2021-03-09 06:26
  •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500㎡ 초과 농지와 1000㎡ 초과 임야도 허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인근에서 이상 거래ㆍ불법 행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지정 이후에도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성격, 토지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2021-02-24 10:51
  • 지적재조사 사업, ‘멘토링 지원’으로 속도 높인다
    지적재조사 사업, ‘멘토링 지원’으로 속도 높인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다. 지적재조사 기간은 2012~2030년으로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가 대상이다. 추진 실적은 지적불부합지 약 78만 필지 정리로 목표량 대비 14.4% 수준이다. 국토부는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1대 1 밀착 멘토링을 실시한다. 부진한 사업지구가...
    2021-02-09 11:00
  •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연세대학교는 1960년부터 소유해 온 인천 남동구 장수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교육용 용지 임야 15만8138m²(약 4만7836평)와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안성시 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국민대는 약 13년간 소유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캠퍼스’ 부지를 A 부동산 개발업체에 약 700억 원에 매각했다. 국민대는 2007년 9월...
    2021-02-04 04:00
  •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1960년부터 소유해 온 인천 남동구 장수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교육용 용지 임야 15만8138m²(약 4만7836평)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1972년 8월 25일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산·임야’ 등 산자락에 해당한다”며 “사업이나 개발할 수 없는 상태기...
    2021-02-04 04:00
  •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또 충북 영동군의 선산 임야(2만1238㎡)의 지분 절반을 1970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2012년 의원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후보자는 사전 서면답변을 통해 "야당의 수사 의뢰로...
    2021-01-25 05:00
  • 조수진 의원 “박범계 후보자 신고 누락 임야, 타인 대납 의혹”
    조수진 의원 “박범계 후보자 신고 누락 임야, 타인 대납 의혹”
    8일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범계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를 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238㎡의 2분의 1)에 대해 매년 1만5000~7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박범계 후보자가 아닌 배모 씨였다. 이 임야는 박범계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작은집 종손이던 박 후보자가 1970년 절반을...
    2021-01-08 19:12
  • 박범계 "6000여 평 임야 재산신고 누락, 인식 못해…고의 아냐"
    박범계 "6000여 평 임야 재산신고 누락, 인식 못해…고의 아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해당 임야는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며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집안 선산으로, 박 후보자는 이를 7세 때 취득했다. 해당 지분은 공시지가 기준 2091만 원(1㎡당 1055원) 상당이다. 박...
    2021-01-04 10:21
  • 서울시, 지적 보존문서 민원 온라인 발급
    서울시, 지적 보존문서 민원 온라인 발급
    그동안 폐쇄 지적도와 임야도는 등록된 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을 통해야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팩스 민원의 경우 대기 시간이 최대 3시간에 이르고 낮은 해상도로 지번이나 경계선의 구분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적보존문서의 훼손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보존문서를 표준화해 서울시 데이터센터 서버에...
    2021-01-03 11:15
  •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환수하고, 전날과 이날에 걸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 등 합계 21억 7600만 원을 환수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전 씨의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 원과 8월 안양시 임야 공매 매각금 10억1000만 원을 환수했다....
    2020-12-31 16:50
  •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토지 용도별로는 주거용지(11.1%)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상업용지(10.1%), 농경지(9.2%), 임야(8.5%), 공업용지(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큰 폭 상승은 예고된 결과였다. 정부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지속해서 올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형평성 있게 조세를 부과하고 공시지가 신뢰성을 높인다는 명분에서다. 최근 주택을...
    2020-12-23 14:35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올라…서울은 11.41%↑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올라…서울은 11.41%↑
    현실화율 65.5%→68.4%로 2.9%p 제고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이용 상황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등으로 조사됐다. 주거용지는 올해 7.70%에서 3.38%p, 상업용지는 5.33%에서 4.81%p 각각 상승률이 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다. 올해 65.5% 대비 2.9%p 높아진 것이다. 이는...
    2020-12-23 11:00
  •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전 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10억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미납액은 991억 원이다. 한편 최근 법원은 전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김 검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고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2020-12-06 10:42
  • 외국인 소유 ‘한국 땅’ 여의도 87배…공시지가 31조 넘어
    외국인 소유 ‘한국 땅’ 여의도 87배…공시지가 31조 넘어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나 상속, 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61만㎡로 조사됐다.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어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2020-12-04 06:00
  • 헌재,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 20년 지나면 사용권 인정 '합헌'
    헌재,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 20년 지나면 사용권 인정 '합헌'
    그러나 헌재는 "최근 임야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분묘 설치 기간을 제한하고 이장을 강제한다면 자손들에게 그 비용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손실 차원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관계와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2020-11-08 09:56
  • 수원 광교산 화재, 인명 피해없이 1시간 반만에 진화…임야 330㎡ 불 타
    수원 광교산 화재, 인명 피해없이 1시간 반만에 진화…임야 330㎡ 불 타
    7일 오후 2시 20분쯤 수원시 영통구 소재 광교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원 117명과 헬기 등 장비 10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불은 1시간 25분 만인 오후 3시 45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임야 약 330㎡가 불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0-11-07 23:07
  • [주간 부동산 이슈] 공시가격 90% 현실화ㆍ서울 공공재개발 60여곳 신청
    [주간 부동산 이슈] 공시가격 90% 현실화ㆍ서울 공공재개발 60여곳 신청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수준이다. 한편 이번 주 마감된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60여곳이 신청했다. 용산구 한남1구역과 마포구 아현1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장위 8·9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서대문구 연희2동,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
    2020-11-07 07:10
  • 15억 넘는 아파트, 5년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15억 넘는 아파트, 5년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이 경우 15억 원 이상은 2027년, 9억~15억 원 구간은 2030년, 9억 원 미만은 2035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각각 도달하게 된다. 토지의 경우 연간 3%p대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로 2028년에 9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이용별 현실화율은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기타 66.8% 수준으로 비슷하게 맞춰져 있다.
    2020-10-27 15:48
  • 전체 가구의 61%가 토지 소유…서울 땅 지키고 세종시 회전율 ‘전국 최고’
    전체 가구의 61%가 토지 소유…서울 땅 지키고 세종시 회전율 ‘전국 최고’
    지목별 소유 현황은 임야 2만6948㎢(57.8%),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등 농경지 1만6191㎢(34.7%), 대지 2528㎢(5.4%) 순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 토지거래 회전율은 세종시가 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1.3%, 인천 1.1% 순으로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은 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개인 소유 토지면적 전체 76% 차지법인...
    2020-10-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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