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멘토링 지원’으로 속도 높인다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지자체 1대 1 밀착 지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업량 증가에 대처한다고 9일 밝혔다. 멘토링 제도는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전 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력자가 돼 지적재조사 사업의 1대 1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다. 지적재조사 기간은 2012~2030년으로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가 대상이다. 추진 실적은 지적불부합지 약 78만 필지 정리로 목표량 대비 14.4% 수준이다.

국토부는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1대 1 밀착 멘토링을 실시한다. 부진한 사업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정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월 1회 이상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공유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인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멘토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