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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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본회의서 ‘무쟁점법안’ 120여개 처리 합의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사안인 국회의장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책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노동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료분쟁조정법(이른바 신해철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일부 이뤄졌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2016-05-15 19:08
[20대 국회 경제통] 김현아 “임대차시장 구조적 변화 해법 마련… ‘임대차보호법’ 손 볼 것”

그러면서 해법으로 “임대차보호법을 손 봐야 한다”며“주택의 하자·분쟁문제나 주택 품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임차주택 품질을 논할 수 있고 소비자와 임대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하려는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도 여기에 답이 있다”고...

2016-05-12 16:57
19대 국회 계류법안 1만82건…임시회 열었지만 자동폐기 '우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민주가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여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의 중점 법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은 지난달...

2016-05-01 10:28
임대차 분쟁 해결 속도 빨라진다… 서울중앙지법, 신속처리 절차 마련

연간 1000여건에 이르는 서울중앙지법의 임대차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다음달부터 생계형 분쟁을 전담하는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마련하고,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생계형 분쟁'이 대부분인 민사 단독 사건(소액 제외)의 평균...

2016-02-21 09:00
세운상가 재도약...‘다시·세운 프로젝트’ 2월 첫 삽

이외에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임대료 분쟁 등을 조정하고 변호사·세무사 등 법률적 지원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세운상가가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출발을 알리는 날”이라며 “서울의 도시·건축적 유산일 뿐 아니라 역사·문화·산업의 복합체로서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2016-01-28 15:28
5년 된 임차인 권리금 인정 되나요… 법무부, '상가권리금 Q&A 40선' 발간

법무부는 권리금을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담은 '상가권리금 Q&A40선'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는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책에는 법 개정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답형으로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이나 법무부에...

2015-12-31 08:05
서울시, 오피스텔·원룸 관리비 감독 나서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으로 관리비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달 중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해 관리비를 비롯해 다양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12-30 08:36
전·월세 전환율 6%→5.5% 낮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도 의무화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 안건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여야는 연말...

2015-12-08 16:24
북촌·서촌·대학로 등 뜨는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주요 내용은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기존 5년 보장 △최장 10년 장기임대 △'장기안심상가' 운영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를 수시로 개최해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5-11-23 14:33
리쌍, 건물 임차인 상대 소송 항소심서 승소

소유한 건물 1층에 세들어 음식점 영업하던 서씨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씨 역시 1층 주차장과 지하 1층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예인 갑질 논란이 일자 리쌍과 서씨는 소송을 중단하고 합의했다. 하지만 1층 주차장에 설치한 서씨의 천막이 불법건축물로 문제가 되자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15-11-16 17:12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3년간 총 244억원 대출

서울시는 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총 214건의 조정위원회를 열어 118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분쟁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성격으로 현재 시는 제도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건의 중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2015-10-19 09:01
이사시기 안 맞을 때 보증금 먼저 대출해드립니다

센터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14건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열어 118건의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센터는 지난달에는 통화 중 대기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했다. 19일부터는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SH공사나 LH공사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과 본청만 방문하도록 하는 대출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해 운영한다....

2015-10-19 06:44
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운영

시는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지역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개월간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5월 13일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620건으로...

2015-08-03 08:52
서울시, 전통시장 임차상인 권리금회수 보호한다

상가임대차분쟁은 임대차 계약,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 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안내하는 상인교육프로그램을 23일부터...

2015-06-21 19:44
[국회경제포럼] 국회의 주거기본법 제정에 부쳐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주택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와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극히 예외적인...

2015-06-17 10:27
아파트관리 비리 감시강화·주민 온라인투표로 의결

또한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한 ‘표준관리규약’을 하반기 중 제정하고, 청년가구 밀집지역의 원룸관리비 원가를 산정한 원룸 관리비 기준표 및 원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월1회로 상설화하고, 조정 전에 서울시...

2015-06-04 14:07
법무부,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표준계약서 배포

법무부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키 위해 새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13일 시행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에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ㆍ차임액ㆍ임대차 기간ㆍ수선비 분담 등 12개조의 계약 내용 △임대인과...

2015-05-22 19:31
상가 평균 권리금, 월세의 평균 53배…일부 100배 넘는 곳도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임차상인들은 월세보다 권리금 규모가 평균 53배 큰 현재 시장 상황에서 건물주가 법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가세입자 보호단체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이 지난달 28~29일 전국 57곳의 월세와...

2015-05-15 08:49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참여연대 “분쟁조정위 설치 등 입법 보완 필요”

이어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당초 법무부가 김진태 의원 등을 통해 입법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전부 빠져 있다”면서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광역시ㆍ시ㆍ도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5-12 16:16
[국회경제포럼] 상가임차인에게 기쁜 날

오늘 오후 마침내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지면 제약을 감안해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상가권리금 개념 그 자체가 법제화된다.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임차인의 영업권’이라는 새로운...

2015-05-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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