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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 미가입 사유를 적도록 했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서식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2022-09-19 17:00
  • 아파트·빌라 전세가율 공개…정부-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나선다
    아파트·빌라 전세가율 공개…정부-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나선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부,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 현황 제공 먼저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2022-09-14 16:00
  •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A 씨는 B 사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같은 조 3항은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2022-09-09 09:00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 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2022-09-05 11:15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이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여건을 검토해 4분기에 최우선...
    2022-09-01 11:00
  •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임대차보호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2022-08-01 16:01
  •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윤 대통령은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고 한도는 더 늘려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도 현 수준에서 1년간 동결한다.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2-07-20 17:28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명단을 공개해 임대인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종합 지원센터도 9월 중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주요 과제는 빠르게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임대차법 갱신계약이 끝나는 8월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임대차법 개정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0 16:47
  • 재단법인 경청, 법률 토크콘서트 “소상공인 눈높이 맞춰 정보 제공”
    재단법인 경청, 법률 토크콘서트 “소상공인 눈높이 맞춰 정보 제공”
    2부에서는 박희경 변호사의 일반, 기술보호계약, 임대차 등 슬기로운 법률 정보와 정영선 변호사의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등 총 4개 주제로 나누어 각각 진행됐다. 아울러 곽영은 변호사, 당현미 노무사, 황유미 세무사, 이무섭 변호사, 전종원 변호사, 마훈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보조 패널로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2022-07-20 16:24
  •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법 시행 후 서울 전세 37%↑임차인 '전세·월세난민' 신세집주인-임차인 간 분쟁도 늘어서민 보호는커녕 부작용 키워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다. 결국 전·월세로 버티던 서민들의 가슴만 멍든 결과를 낳았다. 임대차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했다....
    2022-07-18 05:00
  •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시행 2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아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갱신 시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임대료 인상 폭도 5%로 제한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2022-07-18 05:00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A 씨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고 싶다며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방문했다. A 씨는 상담위원으로부터 권리금 회수기회는 법으로 규정돼 임대인이 함부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노력하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하지 않으면 시에서 조정해주겠다는 조언도 받게...
    2022-07-12 11:15
  • KB금융그룹 첫 상장리츠 ‘KB스타리츠’, 프리IPO 성료
    KB금융그룹 첫 상장리츠 ‘KB스타리츠’, 프리IPO 성료
    동안 보호예수가 적용되고,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프리IPO에 참여한 기관들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B스타리츠가 편입한 벨기에 노스갤럭시타워와 영국 삼성전자 유럽 본사는 각각 벨기에 정부와 삼성전자라는 우량 임차인이 있다. 임대차계약은 물가 연동에 따라 매년...
    2022-07-04 09:22
  •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활용을 권장하는 계약 서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이행 평가에서...
    2022-06-27 13:19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
    2022-06-21 14:28
  •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1심은 B 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가맹금 등을 비롯해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 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영업손실은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운영내용, 시장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2022-06-19 09:00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신고 자료가 소득의 근거로 잡힐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임대인들이 꼼수 매물 같은 편법을 사용할 수...
    2022-05-30 17:00
  •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연 1.3% 금리 적용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연 1.3% 금리 적용
    이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부산문현2, 인천송림4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022-05-30 10:02
  •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전세나 월세 실거래 정보를 신고해 투명한 임대차 거래 정보 확보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애초 계도기간 만료는 이달 말까지였다. 문제는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2022-05-26 17:00
  • [사설] ‘전세대란’ 닥치는데 공급가뭄까지 겹치고
    처음부터 수많은 부작용의 경고가 나왔음에도,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왜곡시킨 임대차법 시행 2년도 안 돼 드러나고 있는 재앙이다. 대규모 주택공급 없이 규제만으로 시장가격을 잡겠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을 약속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또다시 시장혼란이...
    2022-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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