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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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 세입자 보호 복안 갖고 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은 거의 폐지가 제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다”며 "지난번 (입법 당시)...

2022-05-02 13:51
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질서있게 추진할 것”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으나 직접적 가격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세가격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전·월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2022-05-01 16:00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다만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 3법도 다각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1 13:13
원희룡,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필요해도 신중히 결정”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면서도 “직접적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셋값 상승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갱신계약으로 시중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급등과 임대ㆍ임차인 간...

2022-04-30 15:2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한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차 제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23 17:48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제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17억50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12억2000만 원이던 보증금이 1년 새 5억3000만 원(43%)이 올라 한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2-04-16 13:18
[종합] 홍남기 "5년간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시장 안정 안돼 송구"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3 09:25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을...

2022-04-11 17:00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 하면...

2022-04-11 15:05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 지역적 차이, 임대차 수요와 공급 등이 무시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그때 놓친...

2022-04-11 11:09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의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임차인 1회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토록 해 4년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2022-04-01 11:25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인수위도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전면적인 수술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림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들이 장악한 국회의 거대 의석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미 숱한 부작용만 낳고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자신들이 무리하게 만든 법의 후퇴가 없다는 억지이자 무책임이다. 주거취약계층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2022-03-31 05:00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 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법 개정을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

2022-03-29 15:50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시장도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커서 임대차3법에 예민한 지역이 있고 법 자체가 무의미한 지역도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검토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3-28 17:00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보상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해 여야의 유사한 공약도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3 11:08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또,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2022-03-20 16:00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7월이면 도입 2년을 맞는 임대차3법은 애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법 시행 취지와 달리 매물 잠김 효과에 따른 전셋값 급등을 불러와 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 당선인은 그간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강조해온 만큼 법을 어디까지 손질하고, 향후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2022-03-14 17:30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차인 보호라는 애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되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3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2022-03-10 17:00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정부는 지난달 4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임대료 부담에 허덕이는 임차인들에겐 숨통이 트인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로부터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2022-02-06 15:00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그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3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아무 설명 없이 80%로 주장하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꿨다”고...

2022-02-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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