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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빌라 월세 28% 올랐다…원룸 월세는 11%↓
    지난해 빌라 월세 28% 올랐다…원룸 월세는 11%↓
    실제 상반기만 해도 서울지역 투ㆍ스리룸 평균 월세는 전년 말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7월 말 전ㆍ월세시장 규제를 강화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투ㆍ스리룸 시장과 달리 지난해 서울 원룸(전용 33㎡ 이하) 시세는 평균 11.2% 하락(53만 원→47만 원)했다. "대학생, 미혼 직장인들이 주로 찾은 원룸 월세의 경우...
    2021-01-04 09:56
  •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로 보세요”…서울시, 가이드북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로 보세요”…서울시,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핵심내용을 정리한 만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처지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과 답변을 담았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
    2020-12-31 11:15
  • 서울시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서울시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관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과 답변...
    2020-12-31 11:15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균형이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균형이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임차인은 약자이고 임대인은 강자라는 인식에 기반해서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제도를 만들면 임대차시장의 균형이 무너진다. 매수자는 약자이고 매도자는 강자이므로 매수자를 편드는 법을 만들면 매매시장의 균형이 무너진다. 양도 차익을 환수해서 투기를 근절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와서 집값만 더 크게 올려놓았다. 약자인...
    2020-12-30 06:33
  •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서울에서 20~30평 규모로 장사를 하려면 평균 월 임대료만 500만~600만 원이 든다”면서 "최근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2020-12-27 16:31
  • 전세 매물 누적, 시장 안정?…매매시장은 더 불안해진다
    전세 매물 누적, 시장 안정?…매매시장은 더 불안해진다
    특히 정부는 이날 지난달 전월세 통합갱신율이 70.3%로 전월(66.1%)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 대비 각각 4%포인트, 13%포인트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 상승폭이 줄어든 점과 함께 언급하면서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야갱신청구권)의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강조한 셈이다....
    2020-12-25 09:05
  •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은행법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이에 맞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2020-12-23 10:14
  • [2020 10대 뉴스]②'패닉 바잉'과 전세난
    [2020 10대 뉴스]②'패닉 바잉'과 전세난
    올해 주택시장에는‘영끌’ 매수와 ‘패닉 바잉’이 열병처럼 번졌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자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이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 이 와중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됐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전세 매물 실종 현상을 낳았다. 이로 인해 전·월셋값뿐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격까지 들썩였다.
    2020-12-22 06:00
  •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당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이보단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2020-12-20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 발표 23일(수)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세종) 16:00 미세먼지 취약 계층 업무협약...
    2020-12-20 09:33
  •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은 먼저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용 의원의 법률안은 행정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택한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멈춤법’과 함께...
    2020-12-18 14:22
  •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0-12-16 18:18
  •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임대료 멈춤법은 감액 요구를 넘어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를 법으로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국회 통과 시 파급력은 엄청날 전망이다. 현재 이동주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이성만·윤준병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전문가 "법 취지 공감…‘재산권 침해·생계형 임대인 지원’ 등 보완...
    2020-12-15 15:31
  •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돼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역할도 맡는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 조사와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계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신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2020-12-10 09:19
  •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확정 아니다"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확정 아니다"
    주택 임차인 보호 정책에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는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법 작동의 어려움과 부작용, 가용할 만한 수단 등 추가 또는 보완할 게 무엇인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 정책을 바꿀...
    2020-12-07 16:53
  • 공급은 줄고 수요는 몰리고…“내년 집값 더 오른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몰리고…“내년 집값 더 오른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한시라도 서둘러 집을 사려는 실수요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직방이 지난달 30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21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2134명으로 69.1%에 달했다. 지역별 비중은 경기(71.5%), 광역시(70.5%), 지방(70.6%), 인천(69%), 서울(64.6%) 등으로 전역에서 수요가...
    2020-12-07 14:50
  •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 내정자의 행적을 볼 때 세입자의 존속 거주권 보호는 오히려 가열될 것으로 보여서다. 그간 변 내정자는 주택시장에서 임차인의 2년 임대계약은 가혹하게 짧다며 최소 6년의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유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2+2+2'로 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2020-12-06 15:14
  • '최장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못잡고 결국 퇴진
    '최장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못잡고 결국 퇴진
    특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됐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큰 보탬이 됐다”며 전 국민적 분노를 샀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등의 발언으로 여론과 야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
    2020-12-04 15:37
  •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대폭 올리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집값이 치솟고 유례없는 전세대란이 이어지자 내놓은 조치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올렸다.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계는 57조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50조1317억 원 대비 13.8%(6조9258억 원)증가한...
    2020-12-03 16:54
  •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더 오른다”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더 오른다”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새 임대차법 시행 영향" 꼽아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1116명 중 31.09%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전세물건 공급부족(24.82%)’ 응답도 높았다. 이어 △서울 등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9.18%)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
    2020-12-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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