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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못잡고 결국 퇴진

입력 2020-12-04 15:37 수정 2020-12-04 18:12

부동산대책 24번 쏟아냈지만 유례없는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 벌어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교체됐다. 유례없는 전세난과 폭등하는 집값으로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부각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는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경질성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4일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국토부 장관 교체는 현 정부 들어 2번째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6개월 동안 국토부 수장을 맡아왔다.

정부는 김 장관의 임기 동안 꾸준히 신뢰를 드러냈으나 민심은 정반대였다. 김 장관이 부동산 정책 수장으로 24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치솟고 전세 품귀가 심화하는 상황을 야기시켰다는 평가에서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 올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발언을 수차례 쏟아내며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는 점이다.

특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됐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큰 보탬이 됐다”며 전 국민적 분노를 샀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등의 발언으로 여론과 야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하며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장관의 발언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했던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 “현미빵투아네트의 딴 나라 발언들”이라고 책망했다.

김 장관에 대해 부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계 업역 칸막이 규제를 푼 것이나, 주거복지로드맵 등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스마트시티 보급 등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내세웠던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김 장관은 결국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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