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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 존재해 사업 자체의 존폐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의 사업무산 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2022-04-25 17:12
  • 요진건설, 서울 내발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수주
    요진건설, 서울 내발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수주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며 서울시는 건물 용적률 완화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요진건설이 지난해 6월 관악구 신림동 역세권...
    2022-04-21 08:53
  • [단독] 상생주택, 리츠 방식은 어떻게?…과도한 민간 수익 배분은 변수
    [단독] 상생주택, 리츠 방식은 어떻게?…과도한 민간 수익 배분은 변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모자 리츠에는 민간지분이 포함돼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한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지 공모 중인 단계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모를 받아서 사업지가 정확히 몇 군데 나오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2022-04-20 18:00
  • 현대차, 롯데·KB와 ‘전기차 초고속 충전 생태계’ 위한 특수목적사 만든다
    현대차, 롯데·KB와 ‘전기차 초고속 충전 생태계’ 위한 특수목적사 만든다
    현대차그룹 등 3사는 SPC를 통해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를 충전 사업자 등에 임대하는 초고속 충전 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 구매·임대 및 사양 관리 등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전기차 고객들이 도심 운행 중에도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도심 사업장 부지 등을 활용해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2022-04-20 11:59
  • 롯데·현대차·KB운용,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SPC 설립 추진 협약 체결
    롯데·현대차·KB운용,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SPC 설립 추진 협약 체결
    SPC의 초고속 충전기 임대 사업 모델 활용 시 신규 사업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등 시장 진입이 한층 용이해져 단기간 내 초고속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그룹 내 유통시설을 충전기 설치 부지로 제공하며, 롯데정보통신 및 중앙제어를 통해 초고속 충전기 개발 및 인프라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2022-04-20 09:15
  • 한양, 울산 반구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주
    한양, 울산 반구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주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한양 컨소시엄은 한양의 주택사업 경험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부터 임대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잇달아 수주한 한양은 이번 수주를...
    2022-04-14 10:50
  •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자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집을 팔도록 유도했다. 다주택자 ‘꽃놀이패’에 아파트값 급등 전망도…‘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 이렇듯 규제 완화 등 다주택자에 유리한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을 앞두자 부동산 시장도 상승 전환할 태세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똘똘한...
    2022-04-04 05:00
  • 회원·비회원 사업 방해한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 과징금
    회원·비회원 사업 방해한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 과징금
    굴착기 임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회원 및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이하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장흥건설기계연합회는 전남 장흥...
    2022-04-03 12:00
  •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임대를 주면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임대에 따른 관리·인력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분양 전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임대 이후 분양가도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2022-03-31 18:00
  •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물량의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22-03-31 05:00
  • '시멘트 대란' 우려가 현실로…건설현장도 곳곳 셧다운 위기
    '시멘트 대란' 우려가 현실로…건설현장도 곳곳 셧다운 위기
    크레인사업자협동조합은 이달 1일부터 유압기중기 차량(하이드로크레인) 임대 기준단가를 인상했다. 2017년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건설공사가 본격 시행되지 않는 현재 자재수급 대란의 전조증상만을 보이나, 건설 성수기에 접어들면 신규수주 포기 및 공사중단 등 최악의 사태 발생 우려가 나온다. 철근·콘크리트업계는 이달 초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2022-03-30 17:00
  •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는 법 개정에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2022-03-30 17:00
  •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별도 과세, 재산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4년 만인 2020년 7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자 기조를 바꿨다. 주택임대사업을 이미 등록한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2022-03-30 16:36
  •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시장도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커서 임대차3법에 예민한 지역이 있고 법 자체가 무의미한 지역도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검토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3-28 17:00
  •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시간내 경영진단을 해주는 ‘긴급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대해 자문를 해주는 ‘창의육성 컨설팅’,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긴급경영 컨설팅‘의 경우 사업 참여자는 10%의 자기 부담이 있다.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
    2022-03-22 12:00
  • 법인 주택 거래 매도↓·매수↑…“정부 규제 영향”
    법인 주택 거래 매도↓·매수↑…“정부 규제 영향”
    정부의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법인 등의 주택대출 규제강화 등이 매수포지션 강화에 브레이크를 걸어 다시 순매도가 소폭 증가하는 거래행태가 나타났다. 법인의 순매도 포지션이 더 강화될지는 미지수다. 정책적 방향은 법인의 순매수 포지션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황 등 대외 경제여건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2022-03-21 09:11
  • 넷플-SKB 2차전…“상호 무정산 적용해야” vs. “콘텐츠 제공은 유료”
    넷플-SKB 2차전…“상호 무정산 적용해야” vs. “콘텐츠 제공은 유료”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벌이는 법정 공방 2차전이 시작됐다. 자체 서비스를 통해 망 부담을 줄여 ‘상호 무정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넷플릭스와 해당 원칙이 망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만큼 콘텐츠 제공자(CP)는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2022-03-16 20:16
  • 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삼송 비아티움’ 3월 분양
    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삼송 비아티움’ 3월 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취득,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며, 그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없이 지원할 수 있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조성되며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84㎡형 총 528가구...
    2022-03-15 09:58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단축했다.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기간도 20일에서 4월 8일까지 연장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달말까지 꼭...
    2022-03-14 11:57
  • 서울시,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가정역·왕십리역 일대 선정
    서울시,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가정역·왕십리역 일대 선정
    지역필요시설로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ㆍ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2022-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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