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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100% 현실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된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2021-08-31 11:10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와 함께 가칭 주택도시부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등을 설치해 각기 토지공개념 실현 토지·주택 정책 전담과 부동산 범죄 수사,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관리를 맡긴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농지에 대해선 “농지는 실경작자만이 소유토록 하겠다”며...
    2021-08-03 14:00
  •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선발된 청년농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주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우대 보증, 농지임대 우선 지원과 영농기술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018년 83억4900만 원에서 2019년 213억7200만 원, 지난해 314억4900만 원, 올해 335억3800만 원까지 크게 늘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2021-08-03 11:26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유휴농지 중 1억평을 전국 5대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추가적 예산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하여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무상장기(30~50년)임대하여 30만개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여 파생되는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07-01 11:23
  •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서만 매입해야 한다. 기반 정비가 이뤄진 농업진흥지역까지 소규모 체험농장 등으로 사용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지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2021-05-29 06:00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불법 임대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2021-03-29 17:18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한다.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적발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
    2021-03-29 16:40
  •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지난 1년 간 대저동 일대에서 팔린 3억 원 이상 토지 중 매입자가 건설사, 부동산 매매ㆍ임대업체인 토지는 28개 필지(17.6%)에 달했다. 거래액 기준으로 이들은 대저동에서 330억 원어치에 이르는 땅을 사고 팔았다. 건설ㆍ부동산 업체들이 주로 산 땅은 대부분 전답, 즉 논밭이었다. 농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뒤섞인 대저동 특성 탓이다. 대부분 농지는 농업인이나...
    2021-03-15 06:00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ㆍ임대한 경우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에서만 최근 수십 명이 농지 불법 전용하거나 방치한 것이 드러나 처분 명령을 받았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대부분 농지는 경작 계획을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요식에 그치고 있다. 2010년 농지관리위원회가...
    2021-03-11 06:00
  • 새만금 2030년 정주인구 15만 명 목표…해수유통 검토
    새만금 2030년 정주인구 15만 명 목표…해수유통 검토
    특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환경 보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한다. 대규모 방재림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해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2021-02-24 15:30
  •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아니면 임대·매매가 금지된다. 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획서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취득가의 최대 10%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은 각각 200㎡, 100㎡를 허가 기준으로 정했다. 500㎡ 초과 농지와 1000㎡ 초과 임야도 허가 대상이다....
    2021-02-24 10:51
  •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3000억 원 투입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3000억 원 투입
    올해 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7708억 원 규모로,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사업이다....
    2021-02-09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말까지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화훼 소비 촉진 위해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입학 축하 꽃다발 선물(석간)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 △펫푸드 세분시장 조사 보고서 발표 4일(목)...
    2021-01-31 09:16
  •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대상을 관내에 주소와 농경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당 지역에 농지가 있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농기계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옴부즈만은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있으면 지자체별 장비 여건 등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또 농기계...
    2021-01-03 12:00
  • 한수원·현대에너지솔루션 등 고흥 염해농지에 300㎿급 태양광 맞손
    한수원·현대에너지솔루션 등 고흥 염해농지에 300㎿급 태양광 맞손
    염해농지는 간척지 가운데 염도가 높아 발전소 부지로 일시 활용가능한 곳으로, 부지 임대료 지급을 통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일자리 확보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한수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20년간 태양광 발전부지로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흥군 및 지역주민과 충분히 상의해 주변...
    2020-12-28 13:50
  • 내년 청년농 1800명 선발…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정착지원금
    내년 청년농 1800명 선발…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정착지원금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2020-12-27 11:49
  • 농지은행 임대 농지,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 가능
    농지은행 임대 농지,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 가능
    그동안 농지은행의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두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2020-12-22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방안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 발표 23일(수)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혁신성장 빅3...
    2020-12-20 09:33
  •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지방병무청과 옛 관악등기소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안) 등 5개 의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과 사당역 인근 관악등기소에 2025년까지...
    2020-12-16 11:17
  • 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농지(50㎡ 초과)와 임야(100㎡ 초과)도 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면 사전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실수요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주택은 취득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건 제한된다.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2020-10-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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