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다.
이 당선자는 전북의사회 부회장, 의료법인연합회 회장을 거쳐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기획위원장, 정책위원장, 부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의정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뛰는 것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며 "병원협회가...
남은 임기 동안 챙겨야 할 산적한 국정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야당 협조가 필수인 만큼 '야당 대표 회담' 의지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당선자는 12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대화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화를 거부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반을 향하고 있고, 최대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을 아우를 이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헌당규에도 당대표 연임 금지 규정은 없다. 이 대표는 강성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총선을 거치면서 리더십도 더욱 강력해진 만큼 출마만 한다면 당선이 유력할 전망이다. 다만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는...
윤 당대표 권한대행은 남은 임기 중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새 원내대표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 후보로는 영남 출신 김도읍(부산 강서구)·박대출(경남 진주갑)·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이 거론된다.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야당의 압승으로 금융회사들에게 강도높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6월께 정해질 22대 국회 첫 정무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22대 국회의 공식 임기는 다음 달 30일에 시작된다. 역대 국회 사례를 살피면 22대 국회의 정상 가동은 정무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 협의를 거쳐 7월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그는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것을 밀어붙일 힘이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쓸 수 있는 의석 갖고 있다 해도 총선 이후에 쓰는 건 더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과제일 수 있다. 권력구조나 임기...
다만 임기 내내 이러한 협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야권 잠룡으로 발돋움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조 대표가 언젠가 이 대표의 대권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압승으로 잦아들긴 했지만, 앞선 공천 국면에서 소위 '비명횡사' 논란에 따른 친명(친이재명)·친문계 갈등이 극도로 치달은 바 있다.
민주당에는 있지만 이 대표에게...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줬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레임덕은 임기 종료를 앞둔 지도자의 권력이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동안 미국,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남은 임기 3년간 국정과제 처리 실적에 따라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면서 “오랫동안 진보 정당의 중심에 서 온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불어민주당 과반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잔여 임기도 여소야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가까스로 사수하면서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개혁신당...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줬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레임덕은 임기 종료를 앞둔 지도자의 권력이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동안 미국,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서도...
NYT는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레임덕이 될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NYT는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손에 집중될 만큼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라면서 “그러나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그의 노력과 함께 법인세 인하와 다른 기업...
국정원장 임기를 마치고 민주당에 복당했고, 고향(진도)이 속한 해남완도진도를 22대 총선 출마지로 정했다. 현역 윤재갑 의원과의 경선을 통과해 공천장을 받았다.
현역 3명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은 화성정에서 전 당선자는 득표율 55.72%로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34.09%),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9.22%)를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인 전...
2명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2년식 임기를 나눠 선출된다.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부의장 2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으로 나뉜다. 각 당에서 추천받은 후보가 의장과 마찬가지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유력한 후보는 조 사무총장과 추 전 장관으로, 이들은 제22대 국회에서 6선 의원으로서의...
전체 기관장 중 32%, 공석이거나 곧 임기만료총선 후 기관장 선임 속도 전망...일각선 ‘낙하산’ 우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이 4월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관장 중 32%에 해당한다.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신임 기관장 선임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의 과제가 선결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에 이어 남은 임기 전체를 여소야대 국면에서 완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총선 투표 마감 직후인 10일 오후 6시 발표된 KBS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