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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제동 건 법원… 朴정부 강압식 정책 존폐기로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하위 평가를 받는 노동자들은 기존 임금이 줄어든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 체계에 비해 증가했다 하더라도 노동자 개인에 따라 유ㆍ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 규정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노동자 과반수로...

2017-05-19 10:34
公기업 정규직 전환, 경영평가 가점 확대 추진

한 경영평가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전체 직원들의 임금동결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18일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추려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 인건비·기준 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2017-05-19 10:29
'강압식 성과연봉제' 제동...법원 "노조 동의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하위 평가를 받는 노동자들은 기존 임금이 줄어든다"라며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 체계에 비해 증가했다 하더라도 노동자 개인에 따라 유ㆍ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 규정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7-05-19 08:19
을지로위원회,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환영…“가슴 벅차올라”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인건비제·총액임금제와 공공기관 경영지침·경영평가지표 고용 친화적으로 수정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처우 개선 △공공부문 외주 용역 위탁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2017-05-12 14:51
근로자 평균 임금 336만원… 전년比 10% 줄어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6만3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6%(39만7000원) 감소했다. 상용직은 351만 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4%(45만3000원)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은 148만6000원으로 같은 기간 5.8...

2017-04-27 14:45
[뉴욕증시] 에너지주 약세·IBM 실망감에 혼조 마감…다우 0.58%↓

다우지수는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가 평균방식으로 산출되며 이에 IBM은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5번째로 비중이 크다. 이런 IBM 주가가 급락하면서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마켓워치는 IBM이 다우지수를 57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인튜이티브서지컬은 어닝서프라이즈를 연출하며 주가가 6.4% 급등했다. 램리서치는 JP모건체이스와 UBS 등이...

2017-04-20 06:12
10년간 과세 근로자 평균연봉 21%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75% 늘어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 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 원으로 80% 늘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 원에서 28조2528억 원으로 144% 증가했다. 평균 연봉과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과세자 인원이 같은 기간 662만 명에서 923만 명으로 261만명 증가했다는...

2017-04-18 09:12
[일문일답] 이주열 “4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

총액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항목간의 조정이었다는걸 말씀드린다. - 미국이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국이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환율조작국 지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직전에 말했다. G20 다녀와서 분위기를 보고 말씀 드린 사항이다. 미 재무부가 환율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2017-04-13 12:25
정운찬 경제공약 보니… “기본소득 월 35만원, 자녀1인당 월 50만원”

또한 법인과 대형임대소득자부터 연간 지대(임대)총액의 10~15%를 실효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현 17% 수준에서 34%로 2배 확대하고, 소득세 1억 원 초과구간 대상자들에겐 현행세율에서 10%를 추가 과세하겠다고 했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400조5000억 원)의 10%인 40조 원을 포함, 110조원 정도의 재원을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할 수...

2017-04-07 10:18
“올해 임금상승률, 작년보다 0.3%p 낮은 3.5% 전망”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총액(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은 342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물가가 반영된 실질임금상승률은 2.8%였다.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2012년 5.3%에서 2013년 3.9%, 2014년 2.5%로 낮아졌다가 2015년 3.5%로 높아졌다. 상용직 근로자 특별급여는 전년대비 5.1%포인트 늘어난 6.7% 증가했다. 노동연구원은 "저유가로 인한...

2017-04-06 15:15
정규직 430만원 vs 비정규직 150만원… 월급 격차 300만원 육박 '사상 최대'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11만8000원으로 전년동월(356만3000원)보다 15.6%(55만4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용직 임금총액은 433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8%(59만1000원) 증가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의...

2017-03-30 15:49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월급 전액 반납”… 고통분담 호소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은 지난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지원을 결정하면서 무쟁의·무분규 지속, 전 직원 임금 10% 반납을 포함한 총액 인건비 25% 감축을 요구했다. 정 사장은 2015년 5월 취임 이후 그 해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금의 20%,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30%를 반납해왔다. 정 사장은 “이번에 대주주와 채권단이 계획하고 있는 2조9000억원 추가지원의...

2017-03-29 10:54
대우조선, 전 직원 임금 10% 반납 추진 ...노조 “4자 협의체 구성”제안

앞서 산업은행은 최근 대우조선에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 전체 구성원 인건비 총액을 전년 대비 25% 줄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우조선 경영진은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임금 반납을 하고 있다. 정성립 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급여의 30%를 반납하고 있으며, 나머지 임원들은 급여의 20%를 반납해오고 있다.

2017-03-26 11:51
[데이터 뉴스] 중기 평균 임금 323만 원, 대기업의 63%

중소기업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및 생산성 향상방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중소기업의 임금 총액은 월평균 323만 원으로 조사돼, 513만 원인 대기업 평균 임금의 62.9%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정액 급여는 75.6%, 초과급여는 59.6%,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28.9%에 머물렀다. 특히 제조업...

2017-03-23 10:52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24~30일 2차 파업 돌입

사측은 2015년 1.9%, 2016년 총액 대비 2.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보안수당을 5만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려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상안 외에 별도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조종사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회사는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2017-03-10 19:28
[탄력근무제 시대] ‘인구 절벽’ 위기 맞은 日… 직장인에게 휴식을 許하라

오히려 임금을 많이 줘서 근로자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직원 1인당 월급총액지수(2010년을 100으로 기준)는 1997년 113.6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2015년에는 99.0까지 떨어졌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의 16.3%에서 2015년에 30.5%로 2배 가까이 커져 일본의 임금이...

2017-03-02 11:00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보험료에 반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오는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지난해 임금이 인상됐거나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들은 정산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2017-03-02 09:52
롯데쇼핑, 시장점유율 하락 +중국 불확실성… 투자의견 ‘중립’

고용·임금·물가·이자율 등 매크로 소비지표 악화에 의한 전반적인 소비심리 저하는 실적 가시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드 부지 제공이 구체화되면서 중국의 불매운동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이미 적정 시가총액 추산에서 중국 사업은 크게 할인 적용하고 있지만, 지속적 이익 저하와 사업 불확실성 확대는 투자심리 위축 측면에서...

2017-03-02 08:40
경총 "올해 임금 전년 수준으로 동결" 회원사에 권고

경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근로시간 총량에서 성과 관리로 전환되고 있어 이제라도 노사가 근로시간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1인당 과도한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총액의 손실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3-01 16:07
‘362만원 vs 147만원’ 상용·임시직 월 임금격차 사상최고

28일 고용노동부가 2만5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상용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349만 원보다 3.8% 증가한 것이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46만9000원으로 전년 142만4000원에 비해 3.1% 늘어났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2017-02-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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