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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이상한 고용통계
    취업자 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이상한 고용통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용직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상시·임시직 등이 제외된다. 민간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종의 ‘제도권 취업자’다.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단 건 취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비제도권 취업자’임을...
    2023-11-16 14:26
  •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연간 149시간 더 많다.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7.5%로 EU의 두 배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현상과 ‘삶과 일을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나...
    2023-11-16 14:10
  •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연구팀은 임금수준과 학력수준별로 보면,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저학력(고졸 이하) 및 중간소득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여타 기술(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과 가장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AI가 비반복적·인지적(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학력·고소득 일자리의 AI 대체...
    2023-11-16 12:00
  • 10월 취업자 34.6만 명↑…청년 12개월·제조업 10개월째 감소 [종합]
    10월 취업자 34.6만 명↑…청년 12개월·제조업 10개월째 감소 [종합]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44만 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도 6만8000명 늘어 1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인구(1606만2000명)는 1년 전보다 13만 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 중에서 '연로'가 4만3000명 늘고 '육아'가 12만2000명 줄었다....
    2023-11-15 09:25
  • 전기차부터 타이어까지, 중국 기업 美진출 교두보 된 한국
    전기차부터 타이어까지, 중국 기업 美진출 교두보 된 한국
    해외 투자는커녕 국내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를 삭감하는 가운데 3500억 원에 육박하는 해외공장 증설 자금을 댈 여력이 없었다. 결국 베트남 공장의 투자 지분을 틀어쥔 더블스타는 이곳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100%를 뽑아가게 된다. 금호타이어 공장이지만 사실상 수익은 모두 더블스타가 챙기게 되는 셈이다. 한편 수출업계는 중국의 우회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2023-11-14 16:58
  •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공단은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담금 납입분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올해 가입 시 5년간 운영 수수료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경남은 K-방산,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한 지역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도내 30인 이하 중소기업...
    2023-11-14 15:25
  • 비용 절감 압박에…스텔란티스, 미국 사무실 직원 절반 대상 희망퇴직 시행
    비용 절감 압박에…스텔란티스, 미국 사무실 직원 절반 대상 희망퇴직 시행
    새로운 합의로 근로자 임금이 오르면서 회사 측이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스텔란티스는 성명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며 “스텔란티스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10월에도 10년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2023-11-14 14:30
  • 배터리·완성차 ‘숨고르기’ 중인데…속도 내는 현대차
    배터리·완성차 ‘숨고르기’ 중인데…속도 내는 현대차
    이 결정에 따라 향후 조지아주에 들어설 전기차(EV)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GMGA)’의 생산직도 비슷한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건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사 근로자의 UAW 가입을 막고 제조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기조다. 또한 현대차는 13일 울산공장에 EV 전용 신공장을 지으며 생산 역량을 빠르게 늘리고...
    2023-11-14 14:28
  • 제일기획-동반성장위, 상생협력·동반성장 체계 강화 위해 '맞손'
    제일기획-동반성장위, 상생협력·동반성장 체계 강화 위해 '맞손'
    또한 △협력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협력회사 지불 능력 제고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서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일기획은 지난 2015년부터...
    2023-11-14 10:38
  • 미국 현대차, 4년 내 25% 임금인상…UAW 합의안과 동일
    미국 현대차, 4년 내 25% 임금인상…UAW 합의안과 동일
    내년 1월부터 생산직 임금을 9% 올린다고 밝혔고, 혼다 역시 내년부터 임금을 11% 인상하고 최고 급료 도달 기간을 단축한다는 ‘임금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AP통신은 노동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UAW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회사들이 UAW 임금인상 합의안과 동등한 인상 비율을 결정한 배경으로 자사 근로자들의 UAW 가입을 저지하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2023-11-14 08:15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가 추가됐다. 그러면 노사 간 모든...
    2023-11-14 05:00
  •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2∼2021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38.8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이다. 미국(8.6), 독일(8.5)의 4배 이상이다. 원조 노란봉투법으로 수십 년 낭패를 겪은 영국(13.0)보다도 3배 길다. 나라 망하기를 원한다면 또 모를까, 타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을 수는 없다. 노란봉투법은 폐기돼야 한다. 대통령의...
    2023-11-14 05:00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장년 근로자 등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노동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포괄임금제도와 관련, 일부 일탈 사례와 임금 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3-11-13 16:24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의 대응방식(복수응답)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순이었다. 이에 근로시간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도 많았다. 현 제도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근로자 28.2%, 사업주 33.0%, 국민 39.0%였다.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2023-11-13 14:00
  •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우리 개원 전문의가 근로자 평균보다 6.8배 더 번다는 OECD 통계가 따끔하다. 2010년 OECD 5위 수준이었던 봉직의 임금소득은 2020년 19만2749달러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미국 제외)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사회적 지위와 보수를 누리는 기득권 집단은 선망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대학 입시의 의대 열풍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하지만 같은 집단이 진입장벽을...
    2023-11-13 05:00
  •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즉, 기업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임에 따라 근로자들의 미지급된 임금을 더 이상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판단되어야 한다.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의 경우 기업이 폐업하여 폐업사실증명원이 존재하거나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미지급 임금 등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2023-11-13 05:00
  •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가 12개월 동안 약 1000만 명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근로자 임금은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비농업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올랐다. 임금 상승률은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았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인 2∼3%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CNBC는 “임금이 상승하면서...
    2023-11-12 10:40
  •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고 해고가 서면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A 건설회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도 노동위원회와 같았다. B씨가 근로기준법상...
    2023-11-12 09:00
  • UAW 찾은 바이든 "테슬라ㆍ도요타 노조 결성 지지"
    UAW 찾은 바이든 "테슬라ㆍ도요타 노조 결성 지지"
    그는 UAW가 최근 자동차 메이저들을 상대로 한 파업에서 임금인상 등 핵심 요구를 상당 부분 관철해낸 데 대해 "이 합의는 UAW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노조 친화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내년 11월 대선 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부 언론사들이 벌인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2023-11-10 08:22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2023-1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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