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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그는 특히 “현행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고용과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통상적인 노무관리, 단체교섭 상황에서조차...
    2020-09-23 14:30
  • 일본, 7년8개월 만의 총리 교체…스가시대 공식 개막
    일본, 7년8개월 만의 총리 교체…스가시대 공식 개막
    일본 헌법 제67조는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회의원 선거로 차기 총리를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스가 내각에서는 전임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는다. 제2차 아베 정권 내내 같은 자리를 맡아온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아카바 가즈요시...
    2020-09-16 16:04
  • 日 스가 내각 공식 출범…인선 면면 보니
    日 스가 내각 공식 출범…인선 면면 보니
    일본회의는 1997년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해 결성된 단체로, 헌법 개정 등 극우적 주장을 펼쳐왔으며 아베의 핵심 지지기반이었다. 한국에 대해 망언을 일삼거나 강경한 발언을 해왔던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스가 자신이 관방장관 시절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한일...
    2020-09-16 15:47
  • [日스가시대 개막] 8년 독주 종지부 찍은 아베 ‘미완의 개혁’...공은 스가 시대로
    [日스가시대 개막] 8년 독주 종지부 찍은 아베 ‘미완의 개혁’...공은 스가 시대로
    아베가 항상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던 헌법 개정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스가 신임 총재가 이들 현안에 어떻게 접근할지 주목된다. 공은 이제 스가 시대로 넘어갔다.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억제’=스가 신임 총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어떻게...
    2020-09-14 16:39
  • “아베 정권 확실히 계승하겠다”는 스가...한일 관계 어디로
    “아베 정권 확실히 계승하겠다”는 스가...한일 관계 어디로
    스가 장관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했던 평화헌법 개정과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산적한 과제에 도전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평화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헌법이다. 개헌은 아베 총리의 숙원사업으로,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하며 사실상 평화헌법을...
    2020-09-03 17:37
  • [종합] ‘최장수 일본 총리’ 아베, 씁쓸한 퇴장…코로나19에 아베노믹스 성과 물거품
    [종합] ‘최장수 일본 총리’ 아베, 씁쓸한 퇴장…코로나19에 아베노믹스 성과 물거품
    전국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올해 2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2차 아베 내각 출범 당시인 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500조 엔(약 5584조 원)을 밑돌았다. 사실상 7년 넘게 쌓아온 아베노믹스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또 아베 총리는 자신의 숙원이었던 헌법 개정이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성과를 보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2020-08-28 17:51
  • [상보] 아베 일본 총리, 사임 공식 표명…“궤양성 대장염 재발”
    [상보] 아베 일본 총리, 사임 공식 표명…“궤양성 대장염 재발”
    그는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러시아와의 평화조약과 헌법 개정 과정 중 떠나게 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괴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해당 정책은) 자민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정책”이라며 “새로운 강력한 체제 아래 정책을 추진할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당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아베...
    2020-08-28 17:37
  • [상보] “아베 총리, 지병 악화에 사임 의향 굳혀…자민당, 신속히 새 총재 선출”
    [상보] “아베 총리, 지병 악화에 사임 의향 굳혀…자민당, 신속히 새 총재 선출”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각 지지율은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강한 의욕을 보인 헌법 개정이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전혀 해결을 보지 못한 채 퇴진하게 됐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사임설이 돌았다. 그는 사흘간의 여름휴가 중이던 17일...
    2020-08-28 14:46
  • 문 대통령 "진정한 광복, 통일 한반도 돼야…일본과 협의 문 열어두고 있어"
    문 대통령 "진정한 광복, 통일 한반도 돼야…일본과 협의 문 열어두고 있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2020-08-15 12:01
  • [추창근 칼럼] 김대중의 수도이전 불가론(不可論)
    [추창근 칼럼] 김대중의 수도이전 불가론(不可論)
    중국 베이징은 북방 민족과 대치한 전방 교두보였으며, 일본 도쿄는 서양 세력이 밀려드는 태평양의 정면에 자리한다.…조선의 도읍 서울은 풍수론에 의해 정해졌다. 그럼에도 가장 올바른 수도의 자리다. 불행한 남북 분단으로 한강 북쪽 휴전선에서 불과 25㎞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여기서 정부와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가 방위에 끊임없이 긴장하며 숨쉴 때 국민의...
    2020-08-03 18:20
  •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조세 형평성 논란, 중산층 감면…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2020-08-03 05:00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2020-07-21 11:13
  • [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도시공원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의 부담으로 공원을 짓고, 일부 용지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체 면적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2020-07-06 05:00
  •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서 “찬성 77% 이상”...푸틴 초장기 집권 길 열려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서 “찬성 77% 이상”...푸틴 초장기 집권 길 열려
    러시아에서 실시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77% 이상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선 도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의 30년 이상 초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개헌 국민투표 본투표에 대한 개표가 87% 진행된...
    2020-07-02 09:29
  • [中 홍콩보안법 강행] 중국, 홍콩보안법 처리 속전속결 배경은
    [中 홍콩보안법 강행] 중국, 홍콩보안법 처리 속전속결 배경은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8~20일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28일부터 다시 3일간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논의했다. 첫 심의 날인 18일로부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열흘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중국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기...
    2020-06-30 13:49
  •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30일 처리 확실시...대내·외 파장 클 듯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30일 처리 확실시...대내·외 파장 클 듯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8~20일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일정으로 다시 회의를 열어 3일간 홍콩보안법을 논의한다. 홍콩보안법에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는 한편,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
    2020-06-29 16:24
  •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고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됐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 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2020-06-16 13:41
  • [파국 치닫는 G2] 중국, 미·중 뇌관에 불 붙여…‘일국양제’ 송두리째 흔들
    [파국 치닫는 G2] 중국, 미·중 뇌관에 불 붙여…‘일국양제’ 송두리째 흔들
    중국은 홍콩이 누려왔던 고도의 자치를 허용하는 일국양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평가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의 분열을 꾀하거나 공산당 정권을 전복하려는 조직적인 테러 활동, 외부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한다. 이 법 시행을 위해 중국이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우는 길도 열리게 된다. 전인대에서 이날 채택된 법안은...
    2020-05-28 18:21
  • [출근길] 윤미향 비판한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명단서 제외·민경욱 선거조작 의혹 제기·이규민 제명 요구 外 (정치)
    [출근길] 윤미향 비판한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명단서 제외·민경욱 선거조작 의혹 제기·이규민 제명 요구 外 (정치)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일본과 입국 예외적 허용 문제에 대해 "일본과는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상황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재발의하나…청와대 "가능성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
    2020-05-20 06:00
  •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2014년에는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법제국 장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외무성 출신자를 기용해 헌법 해석을 억지로 변경했다. 이것으로 일본은 동맹국을 도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공영방송 NHK 회장 인사나 대법관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도 아베 총리는 자신의 식구로 알려진 인물들을 등용해 왔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2020-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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