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1급청으로 승격되고 중부지방국세청에는 인천과 경기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조사4국이 신설된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산의 위상, 경제규모, 납세인원, 세수 규모를 고려해 현재 나급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을 가급으로 조정한다.
이로써 국세청 1급...
73%), 인천(0.06%) 지역이 상승했으나 대전(-1.74%), 경기(-1.02%)가 내렸다.
부산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이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시가 반영률이 80%인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계산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재산세 등 지방세와는 무관하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1% 증가했다.
최대열 국세청 재산세과 서기관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많이 오른 것은 전셋값 및 지방 부동산 가격 상승, 은퇴세대의 수익형 부동산 선호, 1~2인 가구의 증가 등이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또 “상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역과 수도권 복선전철화 사업 등으로 상권이 되살아난 것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검은 C씨에게 출입국 편의와 세무조사 무마 등을 약속하고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B씨를 구속했으며, 국세청은 B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서울 지역 세무서 직원 2명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이모(6급)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의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또 이날 오전 부산저축은행이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자체 공무원 등에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도 이태운 전 서울 고등법원 법원장, 이병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등을 새로 선임했다. 3명 모두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스(LPG)가격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SK가스는 18일 주총을 열고 박봉흠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전 기획예산처 장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과...
28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내년부터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내년도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게 된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별도 소유가 가능한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업용건물은...
두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원에 위치한 중부국세청사에서 진행한다.
11일(월) 오후에는 대전으로 이동해 관세청 및 서울·인천공항·인천·대구·광주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4일(목)에는 전체 재정위원을 1반과 2반으로 나누고 1반은 오후 2시부터 대구지방국세청, 2반은 오전 10시부터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주류원산지 표시제와 관련 개선사항으로 구체적 표시기준을 규정했다.
세무사 징계절차 개선사항으로는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이 추가됐다.
정부는 개정대상 세법 시행령을 앞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5월말 차관회의,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6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관은 6개 지방 식약청, 16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앙관세분석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외에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국세청기술연구소 등 국내 주요 국가검사기관이 추가된다.
표준품도 기존에 고시된 호모실데나필 등 21종에서 2009년도 연구사업을 통해 추가로 조사ㆍ확보된 ▲치오호모실데나필 ▲데설포바데나필 ▲니트로데나필...
이종규 상근 감사는 충남 홍성고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66년 인천세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대전 지방국세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세 심판원장 등 재경부와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06년 코스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후 대통령실 국세행정 선진화 자문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이 감사는 "위기상황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세청에 따르면 상가 기준시가는 2006년 16.8%,2007년 7.3%,2008년 8% 등으로 매년 올랐지만 내년에는 -0.04%로 하락 반전했다.
이는 서울(1.26%)과 인천(1.11%)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대부분의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의 내년도 기준시가 변동률은 2.96%로 2006년 15%,2007년 6.5%,2008년 8.3%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당시 국세청에서는 홈에버 가양점과 신도림점, 인천 계산점 등 3개 점포에서 무허가 주류도매상에게 술을 팔아온 사실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이랜드그룹이 쌀, 생리대, 라면 등에 대해 카드깡을 일삼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개월동안 내사를 벌였다”며 "일부 증언을 확보한 상태에서 물적 증거확보를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황재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최병윤, 서상주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제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박인주 전 인천세무서장, 박석환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박병일 전 마포세무서장 등 국세청 관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거나 포진한 상태다.
총수 일가의 분식회계와 횡령 등으로 '형제의 난'을 겪었던 두산그룹은 이건웅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정규 전 청와대...
은행간 모든 계좌는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연결된 시스템에서 정보가 공유되어 여러 은행에 분산 입금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브라질은 1997년부터 수표발행 및 당좌에금 인출금액에 0.38%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어 온 임시금융거래세(일명 수표세)를 폐지된다. 이로 인해 기업 및 개인의 금융거래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