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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이수·박성진 낙마에 ‘멘붕’…文정부 ‘국정동력’도 난항

국회 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보고서 채택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중립성과 이념적 성향...

2017-09-18 11:09
정기국회 상임위 가동, 법안심사 시작됐지만…與 ‘김명수 구하기’집중

김이수 인준안이 부결된 데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한다면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각각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2017-09-15 10:17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공수처 구성은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검사 20명 이내로 한다. 처장 임명은 국회 등 추천으로 구성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국회의장 및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 찬성으로...

2017-09-14 10:30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법관대표 "고등부장 폐지·법원 이원화 추진"

소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장 교체 후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현안조사소위원회, 상설화소위원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 활동 경과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시작됐다. 법관대표들은 12월 4일 다시 같은 장소에 모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13일 양일간 국회에서...

2017-09-11 21:4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공수처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도 있다”고 말하는 등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공수처 연내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청와대, 그리고 “공수처 신설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비교해 ‘엇박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2017-08-31 10:19
[종합] 삼성생명, 20조 삼성전자 지분매각 해법찾나…금융위 보험업규정 개정 촉각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은행·증권 기준과 같게 공정가액(시가)으로 바꾼다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약 20조 원을 1년 내 처분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정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2017-08-14 10:0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박 장관은… △전남 무안(65)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괴팅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연세대 법학과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7-08-03 10:32
김동연 부총리 “5년간 60조 세수 충분...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해서 명목세율 인상은 현재 단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생각이었다”면서 “당에서 꾸준히 얘기가 있었고 청와대가 여러 번 얘기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함께 3대 세목인...

2017-08-02 15:12
검찰 수사 지휘부 구성 완료…‘특수통’ 문무일, 1호 과제 '적폐청산'

검찰 단계에서 추가 수사로 바로잡아야 하고, 특별수사(직접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26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가 과거 논란이 된 이른바 정치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솎아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인사...

2017-07-25 09:23
트럼프 장남·맏사위, 내주 청문회 출석…가족까지 좁혀진 수사망

앞서 법사위원회의 간사인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주니어와 매너포트를 증언대에 세워도 된다고 확인했음을 밝혔다. 매너포트의 변호사 제이슨 마로니는 “매너포트는 25분간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매너포트가 청문회 출석을 수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둘의 증언에 앞서...

2017-07-20 15:1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김 장관은 18~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하며 117건(18대 53건, 19대 6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 분야에서 그가 대표발의한 주요 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2017-07-20 11:27
트럼프 주니어, 美 상원 청문회서 증언할 가능성 커져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주니어의 법사위원회 공개 증언을 허용했다고 1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다이앤 파스인타인 상원의원은 이날 뮬러 특검이 트럼프 주니어와 폴 매너포트 전직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이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도 트럼프 주니어의 증언...

2017-07-19 12:45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국민의당이 추천한 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허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83명, 반대 7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7명이었다. 표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017-07-18 16:28
美 예고된 협상 요구에 당황한 韓…준비 안된 한미FTA 부실 협상 우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뒤늦게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선임했지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한미 FTA 협상에 나서야 할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직 인선조차 안 돼 부실 협상 우려가 높다. 14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미 수행경제인단이 향후 5년간 128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ㆍ항공기 구매 등 5년간...

2017-07-14 10:5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현미 “세입자 눈물 삼켜봤다”… 정치인생 30년 ‘강골’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았고, 19대 국회에서는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20대 국회 첫해인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지냈다. 여성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선대위에서...

2017-07-13 11:00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안봉근·이재만 등 11명 무더기 기소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이밖에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 전 수석의 장모인...

2017-07-12 10:14
與, 추경안 단독 상정…7월 임시회 시작부터 ‘삐걱’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조18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해 해당안을 상정했지만, 예결위 회의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때문에 심사는 불발됐다. 추경안 심사 착수를 위해서는 예결위 위원 50명...

2017-07-11 10:47
포털·대기업 O2O에 위협받는 ‘사이버 골목상권’

유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에 대해선 미래부가 중심이 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75%이상 검색 점유율 가진 네이버 등 거대 포털에 의한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미래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7-07-10 10:12
우원식 “여야4당, 추경안 내용적으로 조율…심사만 남은 상황”

그는 “인사청문회와 (추경안을) 연계 시키는 것은 이제 할 만큼 했다”면서 “(추경안을 제출한지) 한 달이 되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가 아니라 촛불 민심 때 그 바닥에 깔린 ‘이게 나라냐’고 절규 했던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절박한 일자리 추경안을 볼모로 사용 하지 않았으면 한다” 며...

2017-07-05 12:44
‘文대통령 사시 동기’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자동차세 체납 도마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찬열 위원장)는 이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를 검증한다. 청문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전날 진행한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전관예우 근절 △대법원장 권한 분산 △재판 독립성 강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남용 사태 △법원행정처 비대화 등 사법계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7-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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