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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청문위원 “김선수 대법관 임명 반대…자진사퇴 촉구”

자유한국당 소속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들은 24일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 후보자의...

2018-07-24 14:55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누구? 여성·아동 인권, 가정법원 기능↑…청문회 관건은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1990년 판사로 임용한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제29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 관장...

2018-07-24 08:09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18개 자리는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곳이 배분됐다. 의석수 비율에 맞춰 원칙과 관례를 따랐다는 게 이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가져갔던 국회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등 8곳의 위원장 자리를...

2018-07-12 10:30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1회 순회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대로 맡는다.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목) 오전 10시에 한다....

2018-07-10 18:50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201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기본권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법원장은 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법원장은 남성 대법관의 전형적인 ‘서울대·50대·법관’의 틀에서 벗어났다. 1963년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후...

2018-07-02 14:59
천정배 “검찰, 세월호 전면 재수사 통해 진실 규명해야”

천 의원은 “곧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그 권한과 조사범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은폐 의혹 등을 밝히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취임 후에도 세월호 재조사를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마땅히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

2018-04-15 11:11
국회 기재위 이주열 한은총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관련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총재가 조사국장과 정책기획국장, 부총재와 총재로 재임하면서 통화정책 분야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4년간...

2018-03-21 17:55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한편 여야는 오늘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20일 민유숙 대법관·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 시 기존의 5대 배제 원칙인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전력자를 원천 배제한다는...

2017-12-19 10:28
12월 ‘빈손 국회’ 현실화…1월 국회 소집 고심

여야가 각 당이 내세운 민생·개혁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다 상임위들의 옥상옥이라고도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개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로 11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23일 막을 내린다. 22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인사청문회 일정 차질과 여야...

2017-12-18 10:43
야당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발의 … “매출액 기준 이행강제금은 ‘기업옥죄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훈 의원의 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 등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 의원 안과 이 의원 안을 병합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12-14 16:27
部 출범 4개월 만에 수장 오른 홍종학 중기부 초대장관은 누구?

국회에선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으며 당 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진보주의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명 후 검증이 시작되면서 장모로부터 아내와 장녀의 ‘쪼개기...

2017-11-21 11:21
국감 31일 종료...여야, 예산·입법전쟁 시작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정안 조항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또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밖에도 여야는 내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10-29 15:40
“입찰담합 꼼짝마!”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입찰담합을 잡고도 건설사들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삼진아웃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17-10-27 10:33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국회에선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당 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5월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 입안에 앞장선 친문 정책통이기도 하다. 박성진 전 후보자 지명에 앞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여러차례 중기부 장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2017-10-24 10:30
‘김명수 인준안’ 표결 카운트다운… 가부는 국민의당 손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인준안이 자동 부의되는 절차를 거쳐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까지 맨투맨 전략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7-09-21 10:45
‘김명수 인준안’ 산 넘어 산… 국민의당 자율투표 여부가 관건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본회의 표결까지는 순조로운 상황이다.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이다. 줄곧 ‘자율투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2017-09-20 10:56
여야, ‘김명수 인준안’ 본회의 21일 열기로 합의

현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표류 중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원내대표, 청문회 위원장께서 보고서 채택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2017-09-19 17:43
與 ‘김명수 일병 구하기’ 성공하나…‘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의 선택은

청문위원의 숫자를 명시하는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직권상정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동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과반이어서 청문보고서를...

2017-09-19 11:06
공수처, 대통령 그늘 벗어날까… '첫 제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처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추천위원회로부터 2명을 추천받아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처장이 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3년간 임기를 이어간다. 법조인 경력 10년 이상이 필요한 차장은 검사 퇴직 후 1년 뒤 처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될 수 있다. 최대 50명을 둘 수 있는 공수처 검사는 정원의...

2017-09-19 09:54
정 의장, MIKTA 해외순방 연기···김명수 인준안 처리 대비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는 현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국회가 24일 전까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2017-09-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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