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26페이지

검색결과 총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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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내정자 "국민의 기본권 수호"

이 내정자는 이날 오후 6시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내정자에 불과하고 청문회가 남아있으니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이 같은 포부를 털어놨다. 그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2017-03-06 19:45
인권위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포상ㆍ연수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포상·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 김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 장관에게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포상·연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2017-02-08 10:20
안전처, 의무소방대 가혹행위 여부 전수점검

판단했고, 영창·근신·견책 등 징계보다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외출·외박 제한의 문책을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전처는 해당 소방서에 대해 관련 내용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에서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인 만큼, 안전처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 징계조치를 할 방침이다.

2017-02-02 09:19
인권위 "대머리라고 해서 채용 거부…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권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호텔 대표와 채용담당 협력사 대표에게 외모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01-24 12:37
새누리당, 3정 혁신 로드맵 발표…인명진 "재창당 추진"

같은 맥락에서 당 정책위를 전면 개편해 '국민정책위원단' 위촉을 통해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여성위, 장애인위, 인권위, 실버세대위 등 모든 당 기구에 국민공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 위원장은 정당혁신 의지도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그간 새누리당은 계파정치에 의한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 했다"며 "민심을 외면한...

2017-01-22 16:12
인권위, 전국 대학 총장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인권전담 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장기적 인권교육 실시 등을 유도할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권보호·증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지난해 발생한 '인분교수 사건'은 대학원생의 심각한...

2016-12-23 09:38
하이투자증권, 성희롱·막말 임원에 경고조치…‘솜방망이’ 논란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사내 임원과 노무사, 성평등 전문가 등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비슷한 사안에 대한 인권위 조치 등을 참고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전후사정을 감안해도 A 전무 발언이 성희롱인 것은 맞지만 개인만 징계하기보다는 조직 내 성차별 분위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전무는 징계 결정 당일 “임원으로서 모든 잘못을...

2016-12-13 17:06
[조남호의 중구난방] 갈 길 먼 ‘갑질’ 근절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서비스직 종사자 10명 중 6명은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시대가 바뀌어 백화점에서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을 내놓기도 했지만, 갑질을 근절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일선(매장 직원)에서...

2016-12-07 10:58
인권위 "살수차 사용 요건 제한 '백남기 방지법' 취지 공감"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7일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중구 저동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016-12-07 09:52
국민의당 ‘탄핵추진단’ 법조 출신으로 구성… 단장 김관영

국민의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김관영 의원이 맡고, 손금주·김삼화·김경진·송기석·이용주·박주현 등 법조인 출신 의원과 법학교수 출신의 이상돈 의원, 당 인권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태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필요할 경우 외부 법조인이나 학자 등의 조언도 받기로 했다.

2016-11-23 10:56
인권위 "입사지원서 항목에 나이 등 차별적 요소 평균 4개꼴"

인권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5월부터 3달 동안 온라인 채용 공고 사이트에 신규 채용 공고를 게시한 공공기관·민간 기업의 입사지원서 3567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입사지원서에 가장 많이 포함된 차별적 요소는 '나이'였다. 분석 대상 입사지원서의 98.5%가 지원자의 연령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

2016-11-07 09:04
인권위 "노인 복지시설ㆍ장기요양 기관, 인권교육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인권교육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인 복지시설과 장기요양 기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를 근거로 "노인 복지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2016-10-26 15:04
인권위 "체포 후 이동 중에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가 없는데도 조서에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답변하지 않은 등록기준지가 조서에 기재된 것은 부당하다는 정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등록기준지는 과거 '본적지'가 호주제 폐지 이후 바뀐...

2016-10-25 12:51
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거부권 설명 규정' 준수해야"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월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자신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강제 연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차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도 신분증 없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구대 동행을 재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자신의 신분을...

2016-10-13 10:21
인권위 "지상파·종편 뉴스, 선정적ㆍ여성차별적" 지적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 뉴스가 다소 선정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편 4개 채널 메인 뉴스를 모니터링 분석했다. 그 결과, 성폭력 사건이나 여성 살인 사건을 보도할 때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폐쇄회로...

2016-10-12 14:33
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여성비율 늘리라는 권고 반영안돼"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경찰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여성 선발 비율을 늘리라고 한 인권위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4년 9월 경찰대가 2015학년도 신입생 100명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은 12명만 선발한다고 공고한 것과 관련, '과도한 제한'이라며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최근 발표한...

2016-10-07 10:47
경찰 물대포 맞아 쓰러진 백남기 씨 위독…가족들 대기상태

대책위의 반대에도 부검을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검찰과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인권위와의 면담에서 백 씨의 상태에 대해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며,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했다.

2016-09-24 21:36
인권위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수치심 줬다면 인권침해"

인권위는 최근 이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이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검찰청에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사문서위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권모 수사관에게 한 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2016-09-05 07:04
인권위 "금복주, 창사 이래 수십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 업체에서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씨가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성차별...

2016-08-24 10:46
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 보육료 지급권고 수용 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 원칙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2016-08-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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