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24페이지

검색결과 총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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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시설 3곳 중 2곳엔 CCTV 없어...설치 의무화법안 나와

또한 CCTV 설치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내 종사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비교 형량 등을 고려, CCTV가 설치·운영되는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애인 및 종사자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 복도, 식당, 체육시설로 제한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 남원 ‘평화의 집’ 사건 이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2017-12-12 11:46
文 대통령 “인권위,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 대안 제시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은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2017-12-07 17:56
권익위,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내달 11일 전원위 재상정

아울러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전원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개정안 조항은 '선물비'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자체에도 찬반이 나뉘었고, 특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할지에 외부...

2017-11-30 12:54
인권위 "CCTV로 근무 태도 감독은 인권침해…경찰청 실태조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파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직원 근무 태도 감독에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일선 경찰서가 자체 감사에서 CCTV 등 영상정보를 요건·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활용하는지 실태점검을 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

2017-11-23 08:18
인권위 "총 맞은 병사 병원 안보내고 가혹행위…재조사 필요"

군(軍)이 총에 맞은 병사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살인범으로 몰며 가혹 행위까지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지난 1986년 해병대에서 복무하다 만기 전역한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

2017-11-22 14:05
인권위, 교내 학생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인권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기 A 중학교 학생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해당 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중학교는 일과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2017-11-17 12:16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삼홍(三紅)에 빠지다

2005년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꿨다. 그 몇 해 전인 2001년 인권위가 ‘연주황’으로 쓸 것을 권고하자, 초·중학생 여섯 명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이다. ‘대한민국 어린이들’이라고 밝힌 학생들은 “어른들도 잘 모르는 ‘주황’을 왜 어린이들이 쓰는 크레파스와 물감의 색 이름으로...

2017-11-16 13:05
인권위 "'인권침해 의혹' 박근혜 구치소…조치 필요치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중 부당처우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2017-11-07 08:31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노조설립 길 열리나…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17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특수고용직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한다. 이제까지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2017-10-17 19:53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8%, 외교부·통일부 등 여전히 저조 '최하위권'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관 위원회 모두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한 기관은 병무청(57.3%), 인권위(53.6%), 여가부(52.7%), 관세청(47.0%), 식약처(45.2%), 특허청(45.2%), 국세청(45.0%), 법제처(43.7%), 공정위(41.7%), 통계청(41.7%), 농진청(41.5%), 권익위(41.3%), 기상청(40.0%) 등 13곳 이다. 반면 여성참여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09-28 14:11
김세연 “장애인 특수학교 위해 누구도 무릎꿇고 우는 일 없게 해야”

김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반대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로써 특수학교 설립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주민 반발의 문제는 남아 있다”며 “이제 공은 교육당국인 서울시교육청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2017-09-20 14:31
인권위 "출구조사원 여대생 위주 모집은 고용 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A 리서치 회사가 방송사 출구조사 조사원을 '여대생'으로 모집한 행위는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리서치 회사 A업체는 지난 5월 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4월께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을 모집하면서 '대학교에 다니는 여성'을 500명 뽑고 '일반인'을 230명 뽑았다. 당시 A업체는 인권위 조사에서...

2017-08-24 13:44
소방관·집배원 보험가입 거부 논란…보험硏, 고위험직종 가입 토론회 연다

보험사의 고위험 직업군 거부 관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최근 도마에 올랐다. 인권위는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30% 정도가 오토바이, 택배 등 운전 관련 직업, 스턴트맨 등의 직업을 가입거부 직업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의 92.9%, 손해보험사의 60%가...

2017-08-16 10:33
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특정 직업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92.9%와 손해보험사 60% 정도가 가입거부...

2017-08-13 10:41
[배국남의 직격탄] ‘죽사남’ 제작진! ‘살색’은 없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살색이라는 용어가 특정 색만이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황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장한다는 외국인의 시정요구를 인정한 결과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살색을 ‘살구색’으로 변경했다. 12년이 흘렀다. 하지만 드라마와 예능, 영화 등에선 차별의 ‘살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7-08-10 10:56
인권위, 철도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철도(KTX) 등 열차 운행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차역 문자안내를 확대하거나 상시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청각장애인 나모 씨가 KTX 정차역 음성안내는 2회지만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견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정을 낸 데 따른...

2017-08-04 10:02
2017 퀴어축제 '퍼레이드부터 홀리축제' 까지… "이것이 궁금하다"

▲ 인권위원회가 퀴어축제에 참가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이번 퀴어축제에 홍보부스를 연다. 이전 축제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등 외국 대사관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국가기관의 참여는 처음이다.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15 10:00
화물업체 "화물차주, 근로자 인정…인권위 권고 '불수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한 화물업체들이 화물차주를 근로자와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효성그룹 소속 엔에이치씨엠에스와 협력사인 화물업체 에스엔로지스가 지입차주들의 노동3권과 고용안정·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10일...

2017-07-10 10:09
올해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ㆍ일자리창출 부문 집중 평가

갈등관리(갈등해소 노력 및 성과), 현안관리(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리실태), 인권개선(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 등 인권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해 가감점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해 기관종합평가를 실시한 다음 대상기관을 상대등급화 해 공개할 예정이다....

2017-07-04 11:47
안석모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임기 남기고 ‘명퇴’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안 사무총장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권위 측은 “정년이 1년 남은 안 사무총장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에 결심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명예퇴직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7-06-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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