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8%, 외교부·통일부 등 여전히 저조 '최하위권'

여가부, 올해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결과 발표…28곳 개선권고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평균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교부와 통일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등의 여성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28일 여성가족부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449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8%(3046명)로 지난해 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또,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을 40%로 법제화하고 확대계획을 수립한 2013년과 비교하면 여성참여율이 1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올해 말 목표인 40%보다 아직 2%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기관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주관하는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0개 기관으로, 지난해(18개) 대비 2개 증가했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관 위원회 모두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한 기관은 병무청(57.3%), 인권위(53.6%), 여가부(52.7%), 관세청(47.0%), 식약처(45.2%), 특허청(45.2%), 국세청(45.0%), 법제처(43.7%), 공정위(41.7%), 통계청(41.7%), 농진청(41.5%), 권익위(41.3%), 기상청(40.0%) 등 13곳 이다.

반면 여성참여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와 외교부(20%), 통일부(21.5%), 해양경찰청(24.2%) 등으로 기준치에 한참 못 미쳤다.

위원회별로는 총 449개 위원회 중 244개 위원회(54.3%)가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44개 위원회는 여전히 20% 미만이다. 기획재정부의 배출량인증위원회,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국토교통부 항공학적검토위원회는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다.

여가부는 여성 위원의 참여 수준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곳에 여성위원 확대를 촉구하는 개선 권고를 실시했으며, 연내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정부위원회에 다양한 여성 인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수시로 참여율을 확인하고 여성후보를 추천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공영역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참여가 당연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