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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인종·피부색 이유로 클럽 제한 ’불합리한 차별’
    인권위, 인종·피부색 이유로 클럽 제한 ’불합리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인도계 미국인의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해 6월 친구 B씨, C씨와 함께 거주 지역에서 유명한...
    2019-11-13 12:00
  • 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A요양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요양원 원장에게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으나, 피해자인 시어머니는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2019-11-12 12:00
  • 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2019-11-08 12:00
  • 인권위, 11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인권위, 11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부제: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도적체류자 39명을 대상으로 심층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인도적체류자의 처우현황을 확인 하고, 이들이 처한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의의가 있을...
    2019-11-08 12:00
  • 인권위, 성폭력 피해 학생 선수 무려 2200여 명
    7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학생선수가 있는 전국 5274개교의 초중고 선수 6만3211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는 초등학생 여자 4968명과 남자 1만3039명, 중학생은 여자 4790명과 남자 1만7162명, 고등학생은 여자 3756명과 남자 1만38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초·중...
    2019-11-07 12:19
  •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위험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실업의 발생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2019-11-07 12:00
  •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심사절차의 진행으로 상당 기간 내에 사실상 강제퇴거 전망이 없고, 사회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구금대안적인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인정신청 보호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수용자는 10명...
    2019-11-06 12:00
  •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위해 제도개선 필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이 금지되는 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견 근절과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2019-11-05 12:54
  • 인권위, 서울에서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과 1·2섹션으로 진행되며, 개회식에는 △최영애...
    2019-11-04 12:00
  •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0월 31일- 국가인권위 앞→광화문, 국회의사당역 앞 4개차로, 넷마블 본사 앞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0월 31일- 국가인권위 앞→광화문, 국회의사당역 앞 4개차로, 넷마블 본사 앞
    -시간: 08:00∼17:00 -집회 장소 (행진로): 넷마블 본사 앞 -신고인원: 1500명 -시간: 14:00∼18:00 -집회 장소 (행진로): 서울교통공사 앞 -신고인원: 300명 -시간: 15:00∼16:30 -집회 장소 (행진로):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 4개차로 -신고인원: 1만 명 -시간: 16:00∼19:00 -집회 장소 (행진로): 국가인권위 앞 (인권위→종로2R→세종R→광화문R→신교R...
    2019-10-31 08:52
  • 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ㆍ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참정권 침해
    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ㆍ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참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 대표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 대표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0군수 등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방영하면서 자막 및 수어통역을...
    2019-10-30 12:00
  • 인권위, 노숙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권고
    인권위, 노숙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 ○○시립복지원장, 검찰총장 등에게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강원도에 있는 노숙인복지시설인 ○○시립복지원에서 치료, 투약, 급식제공 등 입소생활인들의 건강관리,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종사자들의 언행 등과...
    2019-10-29 12:00
  • 인권위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인권위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을 경우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명 ‘거리의 악사’로 활동하는 진정인은...
    2019-10-29 12:00
  • [e현장] 긴장의 끈 놓지 않는 교도관들…툭하면 민원, 철야근무 후 바로 조사
    [e현장] 긴장의 끈 놓지 않는 교도관들…툭하면 민원, 철야근무 후 바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ㆍ국민신문고 민원ㆍ정보공개청구 등 수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도관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날 만난 교도관들은 "악성 민원에 괴롭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들은 진정이 접수되면 야간 근무 후 퇴근하는 날 조사를 받으러 간다. 10년치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기도 했다. 새로운 수용자가 들어오는...
    2019-10-27 11:24
  •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 침해 논란이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인권위원회가 정치적 공방과 검찰 수사로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면서...
    2019-10-25 17:36
  •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수십개 교정시설에 한꺼번에 배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의 한 수사관이 추징금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25개 교정시설에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공문에는 진정인...
    2019-10-25 14:40
  • 인권위원장 "혐오·차별 자율규제기준 마련 노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다"며 "혐오차별 자율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만들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혐오차별 문제의...
    2019-10-25 10:30
  • 인권위, 지적장애인 수용자 폭행혐의 구치소 교도관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구치소 교도관이 장애인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폭행 당시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권위의 조사권한 제한으로 조사를 할 수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
    2019-10-24 13:04
  • 인권위,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인권위,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는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과제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국내․외...
    2019-10-21 12:00
  • 인권위 "한국공항공사, 'CCTV로 사생활침해 말라' 권고 불수용"
    인권위 "한국공항공사, 'CCTV로 사생활침해 말라'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가 "부적절한 폐쇄회로(CC)TV 사용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진정인 A씨는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참깨를 들여오다 세관에서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참깨를 반입했는데도 갑자기 식물검역 대상이라며 검사한...
    2019-10-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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