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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구체화...무리한 부양보다 실리 선택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를 구체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2015-12-16 10:00
美·日보다 먼저 빗장 연 13억 소비시장…수출절벽 막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 유럽, 중국의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고, 13억 인구를 가진 광대한 중국시장의 선점 기회를 얻게 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지난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미국 11%, 일본 6%)에 달한다. 한·중 FTA가 지난달 30일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42개월 만에 국회에서 비준됐다....

2015-12-01 10:31
[배준호의 세계는 왜?] 인구폭발 vs. 인구절벽, 해법은 무엇?

중국도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로 올해 ‘전면적 두 자녀’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기사에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50년까지 26%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인구절벽 불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비롯된 인구폭발 우려도 여전한 것...

2015-11-24 16:08
[정운찬 칼럼]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을 보며

통계청은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생산 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이나 남북통일과 같은 특단의 변화가 없다면 한국은 203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어 ‘국민 없는 대한민국’이 현실화할 수 있다. 특히 병역자원의 감소로 국방체계가 비상사태에...

2015-11-18 11:1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구절벽 위기 대한민국...2020년까지 출산율 1.5명으로 올린다

이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급박한 인구절벽에 봉착하게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지금까지 ‘인구절벽’에 대비할만한 대책들을 제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5-10-18 18:4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 원인은 '만혼'…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결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출산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거지원 대책과 더불어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검사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내년부터 5%로 완화한다. 현행 본인부담금 비율은 20~30% 수준이다. 그만큼 실질적인 의료비가 내려간다....

2015-10-18 18:31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가계부채 해결·신성장산업 육성…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 역할해야”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오고 그로 인해 소비 감소와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호 아주대 교수는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취업자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피부양인구 비율이 빠르게 늘면서 경제 성장률이...

2015-10-06 17:29
[광복 70년 경제 70년] 오늘의 화두 ‘일자리’…‘경단녀·이태백’ 노동개혁 없인 미래 없다

광복 70년 이후의 새로운 70년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여성ㆍ청년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간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자료를 보면 1963∼2014년 사이 78.4%에서 73.7%로 감소한 반면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7.0%에서 51.1%로...

2015-08-13 10:25
[박대통령 담화문] "재도약 위해 경제전반 대수술"(전문)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2015-08-06 10:24
[기자수첩]청년 고용절벽, 정부부터 간접고용 축소해야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줄어들기는커녕 4월에 10.2%를 기록하며 4월 기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을 보면 한국이...

2015-06-02 10:39
[일문일답] 브라이언 애잇큰 IMF 협의단장 “한국 경제, 3.7% 성장 가능한 수준”

-낮은 인플레이션율, 인구 고령화, 대외불확실성 등 요소 가운데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개방된 국가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세계경제 약세, 미약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한 가지만 분리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세계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다만...

2015-02-13 16:18
［함인희 칼럼］ 때론 차선이 최선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 놓아도 경기가 도무지 되살아나지 않아 지난해 예상했던 세수보다 약 11조원이 덜 걷힌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원리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는 확신이 서질 않는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의 위기 앞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 또한 동일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2015-02-12 10:38
[데스크칼럼] 저출산 문제, 기업이 먼저 나서라

데 정책 역량을 모은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1955~1964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에 편입되는 2020년에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본계획...

2015-02-09 11:16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인구 절벽' 위기 온다…정부, 만혼 해결 나서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으로,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부담)로 급격히 진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관계부처 합동의 3차 기본계획 핵심 추진방향 가운데 만혼추세 완화 정책을 보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보육 등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에서 '초혼 연령 낮추기'로 전환된 것이다....

2015-02-06 10:46
내년 예산 최대한 늘리겠다지만…올해도 불용률 사상 최대 전망, 경기부양 효과↓

하지만 정부가 세수 결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결국 하반기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불용액을 늘리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출이 감소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살리고 내수가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로...

2014-08-05 10:38
“해외 친환경 산악관광모델 국내에 부재”…전경련, 정부에 건의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에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각종 규제로 해외 친환경 산악관광모델 도입이 막혀 있다는 것. 먼저, 전경련은 국내는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사도 기준으로 인해 절벽 위 숙박시설도 불법인 점을 지적했다. 예로 국내 대관령 목장은 초지법·백두대간법·상수원법 등으로...

2014-06-08 17:33
[데스크 칼럼]베이비부머의 두려운 은퇴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서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한 이들은 농업세대와 정보통신세대를 잇는 가교세대이기도 하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65년)나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49년)처럼 유난히 인구가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불쌍한 ‘알불 세대’다. 나이로 보면 딱...

2014-02-12 10:48
[10월24일 주요뉴스]북 월북자 돌려보내겠다 통보·황교안 법무 입장 표명 등

장기적으로 인구이동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된 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던 ‘거래절벽’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3년 9월 국내인구이동’을 보면 지난달 이동자수는 4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1만9000명) 감소했다. 9월 이동자수가 이처럼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76년 이후...

2013-10-24 16:19
전문가 5인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거래절벽’에 ‘전세대란’까지… 주택시장이 홍역을 앓고 있다.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4·1대책을 공들여 발표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이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현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물은 결과, 이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인한 매매거래...

2013-08-16 09:57
[이석중 칼럼]빚내서 복지공약 지키겠다고?

또 재정절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감면 혜택이 끝나고,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추경이 대규모로 편성돼야 한다는 의도에서 한 경고지만, 재정절벽에 처하지 않으려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 재원을 우선 사용하는 게 옳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연말에는 3%의...

2013-04-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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