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친환경 산악관광모델 국내에 부재”…전경련, 정부에 건의

전경련,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해외에 활성화된 다양한 친환경 산악관광모델이 국내에 부재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에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각종 규제로 해외 친환경 산악관광모델 도입이 막혀 있다는 것.

먼저, 전경련은 국내는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사도 기준으로 인해 절벽 위 숙박시설도 불법인 점을 지적했다. 예로 국내 대관령 목장은 초지법·백두대간법·상수원법 등으로 숙박시설은 커녕 관광객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 제공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해외의 경우는 다르다고 밝혔다. 일본은 아소산 절경과 고원지대를 활용해 대표적 농축산 복합테마파크(아소팜랜드)를 만들어 연간 440만명 이상 이용객을 통해 지역 농축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과, 스위스·중국 등은 산 정상 부근 및 절벽 위에 숙박시설이 있어 일몰·일출을 보거나 종주여행 등으로 산에 1박 이상 머무르는 등산객의 명소가 됐다는 것.

전경련은 산악관광모델 도입이 막힌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근거법 미비 및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규정으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국민들이 가장 즐겨하는 운동이 등산일 정도로 산악관광 수요가 높으나 규제가 많아 아웃도어 시장 외에는 추가 산업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구 2만명 미만의 지역이 산악관광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룬 프랑스 샤모니, 스위스 체르마트, 독일 뵈리스호펜 등의 예로 들며 국내에도 많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

이에 규제완화 및 제도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악관광특구(假) 도입, 산 정상부근·절벽의 숙박시설 허용, 산림체험시설 및 친환경 숙박시설 법적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정비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24년 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다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건을 촉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산악관광이 활성화되면 그동안 산을 찾지 않았던 여성 및 노약자, 외국관광객 등 수요가 대폭 늘어나 지역경제 뿐 아니라 연관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산악관광 국민인식 개선 및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