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4일 주요뉴스]북 월북자 돌려보내겠다 통보·황교안 법무 입장 표명 등

◇ 북 "월북자 6명 내일 돌려보낼 것"…남측에 통보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을 25일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오늘 오전에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명의 전통문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내일 오후에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 2017학년도 수능 큰 변화 없을 듯… 한국사 9등급 절대평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존 방식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사는 처음으로 필수과목이 되며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측정해 9단계 등급만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24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 내놓은 시안에 대해 2개월 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1안을 선택했다. 시안의 2, 3안으로 큰 관심을 끈 수능 문·이과 일부 융합 또는 완전 융합안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1학년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확정안에 따라 2017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영어는 문·이과 공통 문제가 출제되고 수학은 문과 나형, 이과 가형으로 구분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현행처럼 2과목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 여야, '대선개입ㆍ대선불복'논란 확산

국정감사가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국정원과 군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야권이 “지난해 대선이 불공정했다”며 대선 불복 총공세에 나섰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결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대선 불복성’ 발언으로 해석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문 의원은 대선 불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문 의원이 대선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아주 지저분한 방식의 자기 방어”라고 맹비난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의원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초실종에 대해선 계속 숨어다니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대선 불복’ 이야기만 나오면 앞으로 나와 달려들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 같이 말했다.

◇ 월평균 임금, 정규직 255만원-비정규직 143만원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대졸이상 ‘고학력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자료를 보면 최근 3개월간 정규직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54만6000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142만8000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6000원(3.5%)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만5000원(2.5%) 증가에 그쳤다. 성별, 나이, 학력, 경력 등을 동일하게 두고 분석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11.8%의 임금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율, 연저점 붕괴 후 정부개입에 1060원선 ‘턱걸이’

원·달러 환율이 장중 연저점이 붕괴됐으나 정부의 개입으로 1060원선을 가까스로 지켜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달러당 1061.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환율은 0.2원 오른 달러당 1056.0원에 개장했다. 그러나 오후 2시20분께 달러당 1054.3원을 기록, 지난 1월15일 장중 기록한 연저점인 달러당 1054.5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외환당국은 바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과 유상대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공동명의의 구두개입을 통해 “정부와 한은은 최근 원·달러 환율의 일방적인 하락 움직임이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시장 내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황교안 법무 “검찰, 불미스러운 일 송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 사태와 관련 “검찰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 입장’ 자료에서 “검찰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일련의 사태는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검찰총장을 제청해 하루빨리 검찰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 ‘이삿짐이 없다’…인구이동 40년만에 최저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약 4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장기적으로 인구이동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된 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던 ‘거래절벽’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3년 9월 국내인구이동’을 보면 지난달 이동자수는 4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1만9000명) 감소했다. 9월 이동자수가 이처럼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76년 이후 39년만에 처음이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 역시 0.96%로 전년동월대비 0.0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기록적인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낮으며 인구이동률이 1%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인구 100명 가운데 이사를 한 사람이 1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새 터널입구 2개 뚫어… 4차 핵실험 준비?

북한이 또다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38노스는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및 남쪽에서 두 개의 새로운 갱도 입구와 이곳에서 파낸 흙을 쌓아놓은 더미가 관찰됐다”면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두 개의 터널 입구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38노스는 “북한이 향후 핵실험에 필요한 새 갱도를 뚫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2009년 및 올해 초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존 갱도 내부의 통행과 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출입구를 건설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전교조 "총력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한 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 알렸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게 10월23일을 기한으로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정부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총투표를 통해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