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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1심은 “공보판사가 비실명화 처리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시킨 행위만으로는 위법이 있다거나 원고의 명예,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비실명화 처리해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도...
    2022-09-12 10:55
  • ‘지명수배 포스터’ 경고한 문준용에…정준길 “자중자애해야”
    ‘지명수배 포스터’ 경고한 문준용에…정준길 “자중자애해야”
    올해 8월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판결 다음 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 씨는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가 된 지명수배 포스터를 게시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경고했다. 정...
    2022-09-02 09:49
  •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에 “멸시와 조롱... 조심하라” 경고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에 “멸시와 조롱... 조심하라” 경고
    문 씨는 2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문 씨는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빗대 포스터를 만든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2022-08-26 09:19
  • 쿠팡플레이, ‘안나’ 편집 논란 사과…이주영 감독 “재발 방지 약속받았다”
    쿠팡플레이, ‘안나’ 편집 논란 사과…이주영 감독 “재발 방지 약속받았다”
    이주영 감독 측에 따르면 이주영 감독은 쿠팡플레이의 일방적인 ‘안나’ 편집으로 인한 저작인격권 침해 등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던 중, 지난 19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중재로 쿠팡플레이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쿠팡플레이의 총괄책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함께 이미 공개된 6부작 ‘안나’에서 이주영 감독 및 감독과...
    2022-08-21 18:44
  •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에 낸 손배소 패소…법원 “허위라 보기 어려워”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에 낸 손배소 패소…법원 “허위라 보기 어려워”
    이에 문씨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의 자료에 대해 “최종 감사보고서라는 새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표현하기는 했다”라면서도 “자료에 적힌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 전...
    2022-08-18 22:27
  •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Q: 상대방은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A: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서 의견 표명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해 왔습니다.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 ‘의견’ 수준이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의견...
    2022-06-18 07:00
  • 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권 보장…불법은 엄정 대응”
    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권 보장…불법은 엄정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은 관련 보수단체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2-06-10 14:35
  •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10일 김건희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며...
    2022-06-06 10:43
  • KISO,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 규제 위한 포럼 개최
    KISO,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 규제 위한 포럼 개최
    이어 박아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메타버스상의 인격권 침해와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설명한다. 박 교수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격권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이인호 KISO 의장 겸 정책위원장은 “메타버스 등 신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을...
    2022-05-19 18:21
  •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법무부가 인격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민법에 ‘인격권’을 추가한다. 법무부는 5일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2022-04-05 10:30
  •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
    김 여사는 소장을 통해 피고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변론과 변론준비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11 21:29
  • 이재명 ‘검사 사칭’ 공보물 소명 논란…사건 PD “관여 없었다는 건 거짓말”
    이재명 ‘검사 사칭’ 공보물 소명 논란…사건 PD “관여 없었다는 건 거짓말”
    그는 “개인 인격권을 무시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 대단히 모욕스럽다”며 “최소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선거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부분은 이 후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도 이와 관련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은...
    2022-02-24 16:51
  •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사생활 빼고 대부분 방영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사생활 빼고 대부분 방영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사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2022-01-21 16:19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고, 실제 피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2021-12-31 10:00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이어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2021-12-23 12:03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대한항공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대한항공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노조 측은 “승무원 제복을...
    2021-12-22 10:36
  •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직업적 자존감 손상"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직업적 자존감 손상"
    대한항공 측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대한항공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승무원을 성 상품화해 영리 목적으로 악용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2021-12-21 17:24
  •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국가 인권위원회도 7월 7일 해경이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인격권과 명예 침해 행위라며 해경 책임자들의 경고를 권고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해경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홍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후속 조치'에 따르면 해경은 해당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2021-10-05 11:13
  • “어미로서 면목 없지만…”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배소에 딸 증인 신청
    “어미로서 면목 없지만…”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배소에 딸 증인 신청
    이날 재판부는 김부선 측이 낸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달 7일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이 지사의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김부선은 자신의 딸인 이미소(33)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다. 김부선은 딸이...
    2021-08-26 10:32
  •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열람차단 청구권 관련 사생활의 침해, 인격권의 침해 등 모호한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중과실 추정 6가지 기준의 모호성 문제도 해소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지난 24일 언론...
    2021-08-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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