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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보통 이혼소송 시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이 핵심이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세금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받는 것이므로, 정당한 자신의 몫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도 붙지 않습니다. 또한 새롭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 중에 재산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2023-10-07 08:00
  •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청구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다음인 2021년 8월 초께 휴가기간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렀다.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받은 때는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약 2주 전이며, 여전히 청구인의 짐이 보관돼 있었다. 이에 헌재는 “검사가 2021년 11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2023-10-03 09:00
  • 아리아나 그란데, ‘불륜설’ 에단 슬레이터와 뻔뻔한 공개 데이트
    아리아나 그란데, ‘불륜설’ 에단 슬레이터와 뻔뻔한 공개 데이트
    에단 역시 아리아나와의 불륜설이 터지자 7월 아내 릴리 제이(32)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결혼한 이들은 지난해 8월 아들을 낳은 바 있다. 한편, 아리아나는 에단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영화 ‘위키드’를 통해 만났다. 해당 뮤지컬에서 아리아나 그란데는 마녀 글린다 역을, 에단은 멍청이 보크 역을 맡았다.
    2023-09-27 10:27
  •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70년 만에 은퇴…승계는 장남에게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70년 만에 은퇴…승계는 장남에게
    이는 미국 역사상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중 최고 합의금이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도 커진 바 있다. 사생활도 화려해 네 차례나 결혼했다. 지난해 6월 네 번째 부인 제리 홀(66)과 결혼 6년 만에 이혼했고, 올해 3월 목사ㆍ모델 출신 레슬리 스미스(66)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종교적 이유로 2주 만에 파혼을...
    2023-09-22 09:06
  • 서인영 파경설, 한 달 전 단란했던 모습 어디로…"같이 걷자 내 남편"
    서인영 파경설, 한 달 전 단란했던 모습 어디로…"같이 걷자 내 남편"
    서인영은 “이혼 소송 내용을 기사로 접해 매우 당혹스러운 상태”라며 “최근 남편으로부터 ‘우린 성격 차이가 있다’, ‘서로 맞지 않는다’라며 헤어지자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었지만 직접 소송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 갑작스러워 상황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 나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라며 “남편과 어떤 불미스러운...
    2023-09-21 18:47
  • "결혼 후 너무 행복" 2주 만에 들려온 이혼 소식…서인영 부인
    "결혼 후 너무 행복" 2주 만에 들려온 이혼 소식…서인영 부인
    19일 스포츠동아는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인영 남편 A 씨가 서인영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혼 소송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서인영은 지난해 12월 IT업계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A 씨와 결혼을 발표하고, 올해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서인영은 "남편과 사귄 건 5개월, 결혼까지 가기까지 7개월이 걸렸다"며...
    2023-09-20 07:06
  • 서인영,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설…소속사와는 결별
    서인영,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설…소속사와는 결별
    결혼 7개월 만이다. 19일 스포츠동아는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인영 남편 A씨가 서인영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혼 소송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서인영은 지난해 12월 IT업계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A씨와 결혼을 발표하고, 올해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현재 서인영은 소속사와도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19 17:23
  • 췌장암 4기 판정 3주 만에 알게된 남편의 외도…상간녀의 뻔뻔한 발언
    췌장암 4기 판정 3주 만에 알게된 남편의 외도…상간녀의 뻔뻔한 발언
    이혼소송 중에도 상간녀는 반성은커녕 “소장이 와도 언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어 투병 중 직접 변론을 나간 사연자를 앞에 두고 상간녀는 “4기 암인 거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이수근은 “가족이 아프면 미안해서 매일 눈물이 난다”라며 “가장 힘든 시기에 곁에서...
    2023-09-19 08:24
  • 머스크, 천재성과 도덕성은 반비례?…누가 그를 괴짜로 만들었나 [이슈크래커]
    머스크, 천재성과 도덕성은 반비례?…누가 그를 괴짜로 만들었나 [이슈크래커]
    앞서 현지 매체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브린에 대해 “머스크와 아내의 ‘짧은 만남’에 대해 알게 된 지 몇 주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뿐 아니라 우주기업 스페이스X, X(옛 트위터) 등 6개 기업을 통솔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막강한 기술 권력과 함께 나라 간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를...
    2023-09-18 16:18
  • 구글 창업자 브린, ‘절친’ 머스크와 바람난 아내와 이혼
    구글 창업자 브린, ‘절친’ 머스크와 바람난 아내와 이혼
    앞서 브린은 지난해 1월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에 ‘타협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혼 소송은 브린이 머스크와 아내의 ‘짧은 만남’에 대해 알게 된 지 몇 주 뒤에 제출됐다. WSJ은 “브린은 아내와 머스크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몇 주 만에 소송을 제기했고, 머스크는 오랜 절친에게...
    2023-09-18 12:48
  •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혼 후 만난 가정부 남친과 결별…"그냥 썸이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혼 후 만난 가정부 남친과 결별…"그냥 썸이었다"
    한편 스피어스는 지난해 6월 12세 연하 모델 샘 아스가리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지만, 지난달 16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상급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스피어스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스가리와 나는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다”라며 이혼 소식을 전했다.
    2023-09-17 18:22
  •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이혼하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자신이 갑자기 죽을 때를 대비해 유언장을 써두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결혼을 했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도 유언장을 써두거나 미리 증여를...
    2023-09-09 10:00
  • [임수희 칼럼]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임수희 칼럼]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바로 소송할거야.” # 지우 이야기 자, 막상 지우는 어떨까요. 아빠 말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아빠 편을 들어줄까요, 엄마 편을 들어줄까요. 아닙니다. 지우는 아빠 편도 엄마 편도 아닐뿐더러 엄마와 아빠 중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우에게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지우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빠요? 네, 좋아요. 아빠랑 있으면...
    2023-09-02 10: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은 언니가 예전부터 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언니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당사자 본인이 건강할 때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직접 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혼을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성년후견인이...
    2023-08-12 10:00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자주 술을 먹고 폭력적이 되는 아빠한테 지쳐서 이미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화가 나서 더 폭음을 하고, 남겨진 아이들에게 “늬 엄마가 이혼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수시로 하던 아빠는 어느 날 술김에 아빠를 찌르라며 현우 손에 칼까지 들려주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 몰래 집에 가끔 들러서 반찬 해 놓고 빨래나...
    2023-08-05 10:00
  •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기혼 남성인 B 씨(피고)가 미혼 여성인 A 씨(원고)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며 구애했고, 결국 사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가 발각돼 B 씨 배우자에게 관계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B...
    2023-08-04 11:37
  •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이 유부남 B 씨와 2021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고 B 씨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혼외 임신 사실 등을 B 씨의 아내인 A 씨에게 전달한 점 등을 인정했다. 하나경은 “B 씨가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2023-07-21 15:12
  •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1500만 원 배상 판결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1500만 원 배상 판결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은 A 씨의 남편 B 씨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 씨의 아이를 뱄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 씨가 A 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 씨에게...
    2023-07-19 09:08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별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업자는 이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했다. 통화내역 제공은...
    2023-07-17 15:04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재판부는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개인에 대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도 존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 배우자가 더 이상 혼인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그래도 참고 혼인을 유지하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혼 기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혼기각이 되는 경우는 △가정...
    2023-07-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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