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건설업도 5대 구조조정 업종이었으나 최근 경기가 좋아서 제외됐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가 자산매입 후 재임대하는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지원한다.
구조조정 제도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골격을 그리고 살을 붙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임종룡 내정자와 어색한 동거로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자리에서 6개월 짜리 단기대책이 아니냐는 질의에“아무리 국정이 혼란한 상태지만 6개월 짜리 대책을 만들 수는 없다” 며 “1년짜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필요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과 한국은행 김민호 통화 부총재보, 윤면식 국제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 서봉국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총재는 16일 만찬 회동을 갖고 최근 경제 상황을 논의한다.
이날 만찬에는 이찬우 차관보,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 김민호 부총재보, 윤면식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 서봉국 국제국장 등 기재부와 한은 고위 관료가 모두 참석한다.
기재부에서는 이찬우 차관보,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이, 한은 측에서는 김민호 부총재보, 윤면식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 서봉국 국제국장이 참석한다.
한은 관계자는 “기재부의 요청으로 만찬이 만들어졌다”며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호승 경제정책국장)“추경효과로 직간접적으로 6만800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5000명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보강에 의한 효과가 있으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다만 실업률 자체는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수치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산하기 어렵다.”
△추경에 굳이 국채상환을 포함한 이유는.
(송...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딱 10조 원이라고 말할 순 없다” 며 “마지막 추계작업을 거쳐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디에 쓸지 사용처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이는 지난해 1059억 달러와 비교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 수출(4.7%), 수입(6.0%)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브렉시트를 반영할 것인지 고민을 했지만 정부가 가진 정보가 딱 하루치 정보라 반영하지 않았다”며 “실물경제에 하방위험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8%로 제시하면서도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계량해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2.8%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될지는 계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일부 국채상환에 쓰는 등 재정적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추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추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지 중에 이뤄진 것"이라고 정부의 고민을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만큼 가용할 자원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수정치(2.8%)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반영됐는지를 묻자...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2월 위축됐던 생산ㆍ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 개선세는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수출부진 영향 등이 투자위축으로 파급되며 민간활력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5% 성장했지만 정부기여도(0.5%포인트)가 대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다음은 정 차관보,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했다.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부양정책을 펴겠다는 뜻인가.
△(정 차관보) 현재의 저물가 수준을 이른 시일 안에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인위적으로 물가나 실질성장률 어느 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그간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 규제 완화 및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차별성 부족 등으로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직접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는 물론 재정·금융·세제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대체공휴일 하루당 1조3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 인구의 절반이 쉬었다는 가정에서 그 정도의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을 3조9000억원 유발할 것으로 추정했다.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대거 환매수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호승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기업이 우리사주를 배분할 때 미리 환매수량을 예측할 수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될 때 매도세가 많이 몰리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 조정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