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올 성장률 2.8%로 낮춰... 재정보강 제외시 2% 중반도 힘들어

경상성장률 4%로 둔화… 건설투자 개선이 경기 견인 역할… 수출은 글로벌 불확실성 영향권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 향후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더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이는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했을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재정보강이 없을 경우 2%대 중반까지 떨어진다.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교역조건 개선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로 4.0%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4.9%와 비교해 0.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내수는 구조조정 영향이 제약요인이나 건설투자 개선, 소비ㆍ재정보강 대책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경기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출은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으로 미약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와 같이 2.2%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지난해(5.3%)보다 크게 둔화된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 구조조정 영향 등이 하방요인이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3.9%보다 개선된 5.6%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거래량 둔화에도 주택건설 호조, 재정보강 대책 등에 따른 것이다.

고용은 구조조정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며 30만 명대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은 신규채용 위축, 구조조정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1% 상승하며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 둔화로 98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059억 달러와 비교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 수출(4.7%), 수입(6.0%)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브렉시트를 반영할 것인지 고민을 했지만 정부가 가진 정보가 딱 하루치 정보라 반영하지 않았다”며 “실물경제에 하방위험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