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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이어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 방지 법안 입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면 이해 충돌 없이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투기 우려가 있는 부동산 업무와 부정...
    2021-03-18 19:00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그 첫걸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LH 5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대한 불신과 여야가 합의한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에 대한 소신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합조단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조사·수사 대상 기관이 참여한 것을 지적하자 정 총리는 “토지대장 비교를 위해 기능적 역할만...
    2021-03-18 16:24
  •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당 지도부 엘시티 찾아 박형준 저격…오세훈 고발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서까지 오세훈 내곡동 의혹 공세박원순 피해자 "민주당 서울시장 선출되면 일상 복귀 어려워" 與 여성 최고위원ㆍ박영선 후보는 피해자에 '사죄'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대형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2021-03-17 18:43
  •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부동산거래법, 이해방지충돌법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날 소위에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법안소위 파행으로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2‧4대책 후속법안은 LH 사태 재발방지법 논의에 밀려 이날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2021-03-17 16:34
  • [포토]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의
    [포토]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21-03-17 11:21
  • [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전현희(왼쪽부터)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3-17 11:21
  • [포토]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포토]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1-03-17 11:20
  • [포토] 정무위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포토] 정무위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1-03-17 11:20
  • [포토] 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포토] 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3-17 11:20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2021-03-15 15:22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감독기관을 맡아야할 금융당국 직원들이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시장 건전성, 형평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수위가 낮다보니 재발방지책으로도 부족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당국 직원의 담당 업무 진행과 주식투자 사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계좌까지는 신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3-14 18:22
  • 이낙연 "검찰, 추미애 장관 시절 부동산 수사 지시에 아무 것도 안했다"
    이낙연 "검찰, 추미애 장관 시절 부동산 수사 지시에 아무 것도 안했다"
    국회에서도 야당은 추 장관을 꾸짖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 경험에서 교훈을 얻자"며 "부동산 범죄,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고 촉구했다. 이어 "LH사태에 정치권이 너무 머뭇거린다.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자"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하게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2021-03-14 15:11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으로 혹시 모를 사익 추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으면서다. 정무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2021-03-10 18:33
  • 청와대 간 민주당 원내대표단, 文대통령에 "LH 사태, 투기 원천 접근 막도록 제도 정비"
    청와대 간 민주당 원내대표단, 文대통령에 "LH 사태, 투기 원천 접근 막도록 제도 정비"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처리하겠다"며 "공직자의 일탈을 막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사회가 한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부대표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투기 근절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LH문제는 공정의 문제"라며...
    2021-03-10 16:11
  •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 “친일재산 귀속특별법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면 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9일 “패가망신할 정도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서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부진정소급입법’...
    2021-03-10 15:59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근본대책으로는 이해충돌방지 제도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2021-03-10 15:35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그러면서 "공직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직무대행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2021-03-10 14:04
  •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우선 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1-03-09 20:00
  •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연구소는 “(박 회장은)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판단해 개별회사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18년 KT&G의 사장 연임안, 맥쿼리 인프라의 운용사 교체안,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등에서도 자문사들의 판단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살아있는 권력’...
    2021-03-09 17:00
  •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이어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미 우리 당에서도 투기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LH를 비롯한 공직자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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