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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미집행 우선관리지역 이달 선정 완료…문제는 수익성 확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부터 적용하게 돼 있어 2020년 7월에는 396.7㎢에 달하는 도시공원 용지가 일제히 효력을 잃는다. 정부는 이 중 30%에 해당하는 116㎢(보상비 14조 원 예상)를 선정지역으로 정해서 해소할 방침이다. 선별 조건은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실효될 경우 주민 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선정지역이 되면...
    2018-08-23 10:00
  •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노에 기름 끼얹어”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노에 기름 끼얹어”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차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연합회는 “상식적으로...
    2018-08-13 15:51
  • 트럼프, 對中 통화전쟁 수위 높인다…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2배로 올리기로
    트럼프, 對中 통화전쟁 수위 높인다…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2배로 올리기로
    이날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한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6.8293위안으로 전일 대비 0.19% 올라 1년 2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상승은 통화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최근 두 달 사이 위안화 가치는 6% 이상 하락했다. 중국은 무역전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편으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중국 국영은행의 한 고위 간부는 “우리 규제 당국은...
    2018-08-02 08:41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복귀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복귀
    한국노총은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8-06-27 14:09
  • [6·13 격전지 리포트] 여야 ‘대권 잠룡’ 맞붙는 경기도...보수 텃밭 ‘북부 표심’에 사활
    [6·13 격전지 리포트] 여야 ‘대권 잠룡’ 맞붙는 경기도...보수 텃밭 ‘북부 표심’에 사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이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이 후보(48.6%)로 남경필(19.4%)에 크게 앞서고 있지만, 이전과 비교한 추세 측면에서 남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한 만큼 ‘선거 막판 뒤집기’에 사활을 건다는 전략이다. 남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2018-06-11 22:33
  • 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50→100% 상향
    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50→100% 상향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또 이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05 10:29
  • 원청업체, 하청에 원가ㆍ영업 정보 등 요구 금지
    원청업체, 하청에 원가ㆍ영업 정보 등 요구 금지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돼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8-05-25 11:52
  • [이슈&인물] “네이버 개선안은 무늬만 개선안… 아웃링크 도입돼야”
    [이슈&인물] “네이버 개선안은 무늬만 개선안… 아웃링크 도입돼야”
    박 의원은 “뉴스캐스트 형태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지금 (뉴스 편집)하는 방식 이전에 했던 방식인데, 당시에 (뉴스캐스트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PC 버전으로 보면 각 신문사에서 뉴스를 올리는데 ‘낚시’라고 해서 신문사에서 가장 선정적인 기사를 배열하게 된다. 눈길이 가는 기사를 먼저 배열하고...
    2018-05-11 10:33
  •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해결에 지자체-건설사 ‘맞장구’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부터 적용하게 돼 있어 2020년 7월에는 396.7㎢에 달하는 도시공원 용지가 일제히 효력을 잃는다. 문제는 이미 인근 주민들이 용지를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7월 이후 갑자기 땅 주인이 소유권을 내세우며 울타리를 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 일제히 해제된 용지로 인해...
    2018-05-09 10:00
  • 헌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효력 상실 기산일 규정 합헌"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 이날부터 20년간의 개발 사업기간의 유효기간을 뒀다. A 씨는 2015년 자신의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고양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고양시 측은 해당 토지 중 일부가 19971년 9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포함된 만큼 개발 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A 씨가...
    2018-05-04 12:00
  •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 기간 18개월로 단축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은 1년 이상 바람 자원 계측 결과 자료와 함께 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더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개정한다.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발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 내용을 고지하면, 지자체장은 전자관보와 해당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7일...
    2018-05-03 15:51
  • 새만금 경자구역 지정 해체…새만금 특별법으로 일원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6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이 돼 있는데 ‘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에 따른 개발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총면적 28.4㎢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2018-04-23 10:28
  •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임기 절반 이상 남기고 중도 사퇴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임기 절반 이상 남기고 중도 사퇴
    박명식 사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33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역임했다. 재임 기간 흑자 경영과 함께 284명의 정규직 전환, 1만 여개 일자리창출 로드맵 수립,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간드림센터 운영, 동반성장 평가 최고 등급...
    2018-04-20 10:49
  • 최근 3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재신청 가능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으나 승인 결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다. 이번 안내는 산재 요양급여 청구시효가 3년인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2018-04-15 13:01
  •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이처럼 현행 법률상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기 이전부터 조합들은 법에 따라 부수적인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자신의 재량이 전혀 없이 법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이는 기속 행위에 불과하다. 국토부 장관의 처분 행위 이전에 법률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존 헌재의 입장에 부합한다....
    2018-04-06 10:35
  • [프로필]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프로필]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무해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기획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인사교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도로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1급인 교통물류실장으로 승진했다. 김정렬 차관은 2017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서 국토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내부에서...
    2018-04-02 12:03
  • 복지부 “횡령·주가조작·성범죄 발생시 혁신 인증 취소”… 제약사 사회적 책임 강화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증 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 원, 인증 기간 중 500만~1000만 원)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됐다. 그러나...
    2018-03-13 20:40
  • 올해 11월부터 1.5톤미만 수소ㆍ전기 화물차 신규허가 전면 허용
    매년 국토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1.5톤미만)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 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2018-03-13 10:34
  • [정책발언대] 국회 이전으로 서울을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로
    [정책발언대] 국회 이전으로 서울을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부지 10만 평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의 뿌리로 만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사당을 과학의 전당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대학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창업대학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이 경제적 활력을 잃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94명(2016년 기준)...
    2018-02-28 10:52
  •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그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만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올해부터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통상적인 경로란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 경로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교통사고, 공사 등의 사정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포함하며 그 방법은...
    2018-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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