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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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親기업" MB의 말, 속 뜻은

최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곽승준 미래기획외원장 등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초과이익공유제’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의 발언을 통해 반재벌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을 염두에 둔 듯 하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정권말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재벌을 타깃으로 정해 대대적인 사정을 벌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대통령으로서는 시중의...

2011-05-04 11:00
“친기업”“사회적 책임”…속마음은?

‘초과이익공유제’로 한차례 논란을 빚은 데 이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 대기업 기획 세무조사 논란 등으로 청와대와 재계간 불편한 관계 속에서 마주한 3일 회동은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예정시간 보다 훌쩍 넘겨 1시간 50분간 진행됐고, 대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후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2011-05-04 10:55
李 대통령 “동반성장, 기업 자율적으로 해야”

이에 따라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을 비롯해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으로 그간 재계와의 불편한 관계자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고 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총수들이 조금...

2011-05-03 17:56
경제단체들 “親시장 정책기조 환영한다”

경제단체들은 초과이익 공유제, 연기금 대기업 주주권 행사 등의 문제로 그동안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는 동반성장이 법이나 제도의 강제가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맞기는 것이 좋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반색했다. 이 전무는 “법 등으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제하면 지속가능한...

2011-05-03 17:42
李 대통령,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선회?

그간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에 이어 곽승준 미래기획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으로 재계의 반발을 초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어떻게 하든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2011-05-03 16:04
[e뷰-포인트] 쏠린 정부, 고통받는 국민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다. 그러나 친기업정책을 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 돈을 좀 내놓으라는 식의 정부의 압박은 먹혀들질 않고 있다. 일단 손에 들어온 돈을 쉽게 내놓을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정부의 정책결정과 그 정책에 따른 결과예측 능력이다.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그로 인해...

2011-05-03 11:00
정부, 초과이익공유제 보다는 성과공유제 지원

지경부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특정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기업 간 공유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해 시장원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과이익 설정 자체가 어려울뿐 아니라, 협력사별로 초과이익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나 성과공유제는 1959년 도요타가 처음 도입한 뒤 미국...

2011-05-03 07:56
‘親시장 정체성’ MB가 답할 때다

심지어 초과이익공유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책마저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며 중산층의 붕괴와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다시 ‘시장’을 찾았다. ‘중산층의 반란’으로 표현되는 분당 재보선의 철퇴가 내려진 시점에서야 ‘시장주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재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정책으로 증명되지 않는...

2011-04-29 11:04
재계, 경제5단체장 회동 계기로 논쟁 불식 기대

재계는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계기로 초과 이익공유제와 연기금 주주권 행사등 ‘反기업적 정책’에 대한 논쟁을 끝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29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오찬을 함께할...

2011-04-29 10:49
MB에 등돌린 분당 '중산층의 역공'

재계의 강력 반발을 불러온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에 이어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MB정권에 대한 절망감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 친기업적 의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고, 반(反)...

2011-04-28 11:02
정운찬 “동반성장 포퓰리즘 지적, 위험한 생각”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초과이익공유제에 관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대기업은 갈수록 살찌고 중소기업은 여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 배경과 관련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일”이라며 “양극화를 확대하는 성장이 아니라...

2011-04-28 08:28
곽승준 ‘주주권 행사’, 정치권 이익공유제 ‘2탄’ 되나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4.27재보선에 쏠려 있지만 곽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에 이어 정치권의 쟁점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내부도 곽 위원장의 발언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재벌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공룡이 되고...

2011-04-27 23:08
공병호 소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실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는 ‘초과이익공유제’ 발언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바 있으며 경제계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정치와 교육은 다르다. 관료들은 말실수를 조심한다. 교수출신의 관료나 정치인들은 돌발 발언으로 어려움을 겪곤 한다. 공병호 연구소장은 “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견제’라는 한 단어로 회자되면서...

2011-04-27 14:30
MB정부, 재계와 갈등 구조 갈 데까지 가보자

홍역을 앓았던 ‘초과이익공유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름만 바꿔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변칙 상속·증여 관행에 과세키로 한 정부의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바짝 긴장한다. 정부는 법인세에 머물지 않고 상속 및 증여세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2011-04-27 11:06
과거로 회귀하는 미래기획委..‘관치천국’ 대한민국

특히 정부가 최근 물가잡기 및 대중소기업 상생,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미래기획위원회마저 본분을 망각하고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미래기획위원회 법령 제1조에는 ‘미래사회 전망 및 이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안전, 인구, 환경, 교육, 문화, 에너지, 식량, 수자원, 건강, 정보통신과...

2011-04-27 11:05
아니면 말고식...'섣부른 강단경제학' 국가 망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얼마전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아이디어를 내밀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발 물러났다. 그러자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대기업을 길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권 말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내건...

2011-04-27 10:37
곽승준 “연기금 주주권 강화는 주주법상 이미 존재 실행만 남아”

곽 위원장은 이어 “미래 성숙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주주가 스스로 주어진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 후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중의적인 정책으로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놓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한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번에는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재계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구체적...

2011-04-26 17:03
허창수號 2개월...재계는 사면초가인데 존재감이 없다

중동 사태와 일본 대지진 여파에 따른 글로벌시장 위축이라는 대외적 변수 외에도 동반성장과 이익공유제 등 민감한 정책들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에 철퇴를 가하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나섰다. 자칫 기업을 보는 국민들 여론과 정치권에 반기업정서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계는 사면초가에...

2011-04-26 11:03
최중경 "역대 지경부 장관들이 힘 합쳐 경제발전에 이바지"

최장관은 유류세와 관련해 두바이유가 130달러를 넘어 경계상황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기존발언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포럼에서 언급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포럼에서 그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실행과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자유 시장 경제를 해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1-04-22 21:42
최중경 “기름 값 실제로 90원 내렸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개선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등 이익공유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며, 적정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서 최장관은 올해 무역 1조달러 가능성을 시사하며, 산업정책 방향은 신성장동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04-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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