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로 회귀하는 미래기획委..‘관치천국’ 대한민국

힘으로 기업 압박 5공 시절 회귀 지적‘연금사회주의’ 아니냐 재계 강력 반발 지나친 경영 간섭→경영 위축→투자 축소→성장률 저하

“마치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관치’라는 질병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힘으로 기업을 누르던 5공 시절로 돌아가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듯 하다.”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장하며 대기업에 직격탄을 날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연기금을 통해 경영권에 간섭하겠다는 우회적 압박일 뿐 아니라, 구체적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누르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관치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에 이어 미래기획위원회도 관치의 대열에 적극 합류했다는 것.

청와대는 곽 위원장 뒤에 숨었다.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자며 여유 있는 분위기다.

곽 위원장은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노력도 평가 절하했고,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도 방만한 사업 확장 등으로 주주 가치가 침해되고 국민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민연금의 절반을 기업이 냈는데 기업에서 받은 돈으로 다시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얘기다.

재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곽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관치일 뿐 아니라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축소시켜 결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물가잡기 및 대중소기업 상생,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미래기획위원회마저 본분을 망각하고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미래기획위원회 법령 제1조에는 ‘미래사회 전망 및 이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안전, 인구, 환경, 교육, 문화, 에너지, 식량, 수자원, 건강, 정보통신과 미디어, 우주개발 등 미래생활과 관련된 총체적 국가비전 및 전략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미래기획위원회를 둔다’며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미래기획위원회가 미래를 바라보고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는커녕 ‘기업의 팔을 비트는’ 5공화국식 방법을 사용, 오히려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경제 연구소 한 연구위원도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기업을 공적연금이 보유한 주주권을 활용해 움직이겠다는 곽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압박만으로도 기업들은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1960~1970년대 개발독재식 방법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곽 위원장의 개인의 학자적 소신일 뿐이다. 정부 정책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둔 기구인데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표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는 등 청와대의 위상이 너무 추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