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강제를 거론하지만 자율적 합의만큼 의미 있는 방식이 어디 있겠느냐”며 “양극화가 완화되고 동방성장 문화가 정착돼 우리사회가 강해지면 과실은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강제를 거론하지만 자율적 합의만큼 의미 있는 방식이 어디 있겠느냐”며 “양극화가...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오전 개최해 이익공유제 도입을 다시 논의 한다.
특히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반발로 불참했던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키로 했다. 지난해 12월13일 불참 이후 대기업 대표들은 그동안 두차례 회의에 불참했었다.
대기업측 대표로는 이윤우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 임영우 LG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호 SK텔레콤 사장, 정준양 포스코...
대표하는 경제5단체가 동반성장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이익공유제보다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 물가안정에 대해 경제5단체와 정부는 물가인플레 기대 심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수급 안정·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익공유제보다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5단체가 모여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이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무수히 밝혔는데도 대기업은 검토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전경련과 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리딩그룹으로 스스로 책임질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재계가 보여준 태도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것과는...
작년 말 대기업의 반대로 보류된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은 내달 2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대기업의 불참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사회적...
그는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해 왔고 자율적 합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1년간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무런 변화와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는데도 대기업측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정도의 논의도 할 수...
동반성장위원회가 새해 첫 회의에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강행할 전망이다.
16일 동반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데스크톱PC 적합업종 선정 문제와 함께 창조적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동반위는 지난달 13일 열린 본회의에도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하지만 도입을 반대한 대기업 측 대표들이 모두 본회의...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기업현실보다는 독립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참여확대라는 대의적 명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간담회가 정권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재계 옥죄기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참여확대가 사실상 동반성장위원회가 강조한 초과이익공유제와 큰 틀에서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8%)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2004년 포스코에 의해 국내에 성과공유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 93개 대기업으로 꾸준히 확산돼 왔다”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과 협력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익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기업들이 성과공유제 도입·확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전경련은 지난 회의에 ‘이익공유제’의 도입 반대를 내세워 불참을 선언했다. 동반위는 “위원회와 실무·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적합업종의 선정과정 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을 약확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지정된 배전반 및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을 살펴보면, 동반위 실무위원회는 중소기업과...
1,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쌓여왔던 분노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뇌관을 만나 터진 것이다.
정부는 동반위를 민간기구로 두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 직접 기업에 개입을 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 기관의 역할을 이행한 동반위에 기업들은 집단 ‘보이콧’으로 응수했다.
또 정부는 치솟는...
그는 “(동반성장에서 있어) 큰 사람(대기업)이 양보해야하는 게 아닌가”라며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대기업 측은 꼭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난해 대·중소기업 간 가장 뜨거웠던 ‘중기적합업종’과 ‘이익공유제’논란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적합 업종은 과거 대기업의 진출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던 고유업종의 부활이라는 오해까지 받으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두부, 레미콘, 금형, 데스크톱PC 등에 대해 전경련은 적합업종 지정 반대 보고서까지 발표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해당 중소기업...
특히 기름값과 통신비의 강제적 인하부터 기업이익의 강제 분담을 요구하는 ‘이익공유제’까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상식적이지 못한 정책까지 남발했다.
이같은 정부의 강압적인 시장개입은 선순환적인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 연말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다시 예전으로 회귀, 궁극적으로...
정부는 동반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역행하는 각종 정책을 남발하며 한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대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말까지 2012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각 당의 당리당략에만 집중하는 한심한 행태를 되풀이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