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갈등의시대]"기름값 내려라, 수수료 내려라" CEO 출신 대통령 맞나요?

이명박 정부에 기업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대기업 CEO 출신의 이 대통령이 친 기업 중심의 정책을 통해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돌았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임기 말로 가면서 큰 실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정부와 기업간 갈등의 중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동반성장위는 지난달 출범 1주년 회의에서 대기업 측 위원 9명 전원이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을 겪었다. 1,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쌓여왔던 분노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뇌관을 만나 터진 것이다.

정부는 동반위를 민간기구로 두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 직접 기업에 개입을 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 기관의 역할을 이행한 동반위에 기업들은 집단 ‘보이콧’으로 응수했다.

또 정부는 치솟는 기름 값을 내리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4월 기업들의 장부를 직접 챙겨보겠다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경부는 석유 테스크포스(TF) 팀을 결성해 기름 값의 비대칭성을 찾겠다고 나섰지만 성과 없이 끝나며 촌극으로 마무리 됐다. 결국 4개 정유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기름 값 100원 인하’를 시행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고통분담은 외면한 채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대형 유통업계를 상대로 무기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압박으로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등 대형 3개 백화점은 지난해 11월 총 1054개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7%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 지속기간에 대한 확답을 피해 불확실성을 남겼다. 이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 미래기획위원회는 4월 국민연금을 활용해 기업들을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연기금 운영방안’ 정책을 발표했다. 재계는 국민의 돈인 연금으로 관치를 강화한다고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