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발생하는 성과는 장기 계약, 물량 확대, 협력이익 공유,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와 공유하게 된다.
이상규 경영지원총괄은 “성과공유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부 추진 조직을 운영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며 “협력사의 다양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제 제안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올 6월 지식경제부와...
야심차게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수장 정 전 위원장은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정책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진통을 겪어야 했다.
정 전 위원장은 결국 6월 “올해 초 대통령을 만난...
동반성장 정책이 핵심이었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진 것도 사퇴의 이유로 알려져 있다.
반면 2기 동반성장위원회의 수장을 맡은 유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로 대변되던 기존 조직의 색깔빼기 부터 시작했다. 그는 취임 때 “동반위 같은 사회 의견 수렴기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콘텐츠를 정한 뒤 그 바탕 위에서 합당한 용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특히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협력이익배분제(이익공유제)’의 경우 유 위원장조차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오완진 동반위 운영부 부장은 “위원회의 본모습은 이슈를 발굴해 정책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구조, 재원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업종별 위원회를...
동반성장위원회가 내세운 ‘협력이익배분제’의 원래 이름은 ‘초과이익공유제’였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성과공유 확인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받아들이는 기업들의 반응에도 온도차가 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매년 대기업에서 내세운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게...
정운찬 위원장은 취임 직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계획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이익의 일부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처럼 협력업체에게도 일정액을 자율적인 투자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재계는 정 위원장의 계획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초과이익공유제 용어)사회주의 국가에서...
홍 장관은 “대기업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성과공유제 확대처럼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홍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 달래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무역 1조 달러 돌파 이후 올해...
그는 “우리 원화의 구매력에 비해서는 환율이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환율 대책을 통해서 친서민 경제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활 등 정부조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에서 유일한 비박(非박근혜)계인 심 최고위원은 정부가 반대한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다.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으로는 특히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 출마의 변을 들려 달라.
▲ 대선 승리를 위해 당내 균형과 화합을 통한 활기찬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당 대표에 출마했다. 새누리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다. 저 심재철이 주인 여러분의 진정한 권리를 되돌려 드리고, 연말...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알찬 컨텐츠가 나오기 이전에 작명부터 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며 “컨텐츠를 다져가는 과정에서 협력이익분배제 등 용어가 변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초과이익공유제보다 현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져 용어설정도 컨텐츠를 갖춰 신중하고 자신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포스코가 지난 2004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성과만 나누기 때문에 과거 논란이 된 바 있는 이익공유제와 는 성격이 다르다. 포스코는 그 동안 총 801개 중소기업과 1794건의 성과공유과제를 수행해 지난해에만 424억원, 총 82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제공했다.
포스코가...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성과만 나누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성격이 다르다.
실례로 협력사인 대원인물은 포스코와 성과를 공유한 협력업체로 이 회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철강 절단용 칼인 ‘레이저 월더 나이프’를 성과공유제 프로그램을 통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정 위원장은 “양극화와 이런 투자부진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고 가장 큰 문제였기에 동반위의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남달랐다”며 “대기업의 이윤이 자연스레 협력기업에 흘러가게 하면 대·중소기업과 우리경제 환경이 대(大) 정화될 수 있다고 확신했고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대기업은 물론 정부조차 상생을 위해 어떤...
그는 “이에 작년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며 “대기업의 초과이익 중 일부를 중소협력 업체에 자연스레 흘러가게 유도하면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 고용안정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그것을 이루는데만 1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며 온갖 수모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 제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내부자 감시(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 실현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근절 △초과이익 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대형마트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입점 허가제 도입 등을...
실행 과정에서 할 수 없다”며 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성장의 선순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 협력으로 발생한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가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그는 논란이 됐던 ‘초과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기업 이익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 납품가를 후려치기 하는데서 생기는데 이런 후려치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란 취지에서 초과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초과 이익공유제는 대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난항을 겪다가 지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협력이익배분제’가 이전의 ‘이익공유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7일 정 위원장은 YTN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의 이익이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협력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나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던 초과이익공유제가 1년 만에 명칭을 바꿔 전격 도입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가 마친 후 기자 브리핑에서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 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키로 결정했다”며 “이익공유제는 패키지의 한 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