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014년 9월 26일 작성된 고(故) 김영한 민정수속 비망록을 증거로 내세우며 청와대가 이재현 CJ 회장과 최 회장의 사면을 미리부터 논의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당시 아예 위치에 있지도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손 회장도 “논의한 일이 전혀 없다”며 “이재현 회장은 두 번째 상고를 했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박영선·손혜원·도종환·김한정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정조사의 진행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판단하며, 새누리당과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새누리당이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제보는 아직 좋은 게 없다”며 “검찰 수사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특보나 제보가 안 들어온다”며 “뭐든지 다 받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하태경의 국정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국민의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김관영 의원이 맡고, 손금주·김삼화·김경진·송기석·이용주·박주현 등 법조인 출신 의원과 법학교수 출신의 이상돈 의원, 당 인권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태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필요할 경우 외부 법조인이나 학자 등의 조언도 받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간사)·박영선·안민석·도종환·김한정·손혜원 의원 등 6명이,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간사)·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야당에서도 모두 9명이 각각 뽑혔다.
앞서 여야 3당은 14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여야 각 9명씩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밝혀왔던 김 장관이 입장을 선회해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는 두 장관 내정과 본인 인사까지 몰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장관 내정에 대한 제청을 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또 “헌법 파괴적 인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대답하기 부적절하다”면서 “헌법...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씨의 메모대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차은택 감독이 한국문화원을 설립했다는 보도가 맞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UAE 한국문화원은 2011년부터 동포사회, 대사관 등에서 건립을 건의해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후 2015년 3월 대통령 순방 중 관련 양해각서...
생각한다”며 “수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는 천 전 대표와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이용주·송기석·손금주·김경진 의원 등 당내 율사 출신이 대거 배치됐다.
대책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자문기구로써 진상규명소위와 정국대책소위로 구성된다.
정부가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비정상적인 인사원칙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인사원칙으로 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 수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역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온갖 의혹들과 부실 검증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면서 “그동안 일어난 법조계의 비정상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입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한층 진전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병관, 김종회, 김중로, 박지원, 송기석,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4위와 5위는 각각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45억4000만 원)과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42억2000만 원)이 차지했다.
반면 더민주 제윤경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의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2000만 원을 신고해 초선 의원 중 가장 적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도 서울 관악구의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2000만 원을 신고했다. 전체...
김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뒤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한편 특위는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정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두 의원 공동 발의에 64인이 찬성한 제정안을 국회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데...
공수처 신설 주장은 이미 20년 전부터 나왔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9번이나 제출됐지만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용주 의원은 “공동발의 한다고 해도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양보해서 새누리당이 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충분히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F 팀장인 부장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업체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사퇴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모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관제데모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행정관들의 권한남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자체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
전 국장이 사실상 굴복하는 태도를 보여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직접 나서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사건 보도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언론보도에 외압을 가한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시된 맞춤형 보육, ‘정운호 게이트’에서 불거진 법조비리 등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북한 지도부 개편 문제, 법조계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와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둘째날에는 더민주의 박범계 심재권 표창원 한정애 이철희 의원과 국민의당의 김동철 이용주,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김진태(강원 춘천·재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대전 서을·재선) 의원이, 국민의당은 이용주(전남 여수갑·초선)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됐다.
이들 모두 사법고시 출신이다. 김 의원은 사시 28회(검사 출신), 박 의원은 사시 33회(판사 출신), 이 의원은 사시 34회(검사 출신)이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사시 27회·검사 출신)의 후배이기도...
이외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무소속 이철규·장제원 의원이 포함됐다.
◇법사위 = 법사위는 상원 상임위라고도 불린다. 어떤 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19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안이 반려되거나 이곳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월권 논란이 있었지만, 그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