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속한 규명을 위해서는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과 정치화 현상 우려 등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규명을 위해서는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그는 “고소 고발 취하를 담당한 이용주 의원이 몇 개 언론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고소 고발 취하는 대선이 끝나면 의례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 고소 고발 취하도 5월 대선 이후 6월 초까지 논의가 계속되다가 이은미 사건이 터져서 7, 8월이 가버린 것”이라고...
국회에 계류된 3건의 공수처 법안 중 가장 많은 검사 수를 규정한 박범계·이용주 의원 안(20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안,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안이 대표적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건 ‘박범계 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해 8월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공수처의 규모나 권한이 가장 크다. 박범계 안은 대통령(전직)을 포함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주요...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간사를 맡은 이용주 의원이 지난해 8월 공통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신설되는 공수처의 규모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명까지 특별검사를 둘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이용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관 경력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임명돼 자질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객관적으로 모자란 것은 인정한다“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한 사람인데 대법관의 경력으로 권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13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면 수평적이고 많은 의견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국민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타가 있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대선 과정에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기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이에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 당 지도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주범인 당원 이유미씨를...
검찰은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49) 의원과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5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하면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은 취업 특혜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데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