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용주 의원 "국감서 '블랙리스트 PC' 현장조사하자"

(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법원행정처를 현장조사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규명을 위해서는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계속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기조실 심의관 컴퓨터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첫 국감인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부 법관 동향을 수집해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화 현상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간사 간의 협의를 해야겠지만 대법원에 와서 현장검증을 하자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분야가 다 정치에 휘말려서 정치화 현상이 심하다"며 "조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 사법권 침해 우려도 있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