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관 경험 없지만 새로운 시각 가질 수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대법관 경력이 없는 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행정능력 탁월한 것도 아니고 재판의 경험이나 경륜이 충분한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용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관 경력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임명돼 자질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객관적으로 모자란 것은 인정한다“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한 사람인데 대법관의 경력으로 권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13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면 수평적이고 많은 의견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행정 역시 행정처를 크게 만들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재판 중심으로 되돌리려는 입장이라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법부 개혁의 방안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