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T 재촬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차로 CT를 찍고서 같은 질환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50만7423명이었다. 이 중에서 CT를 다시 촬영한 환자는 9만9190명으로 재촬영률이 19.5%에 달했다.
이 의원은 "불필요한 검사비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을 4개월 앞둔 지난 6월에 이미 사업 투자금 1294억원 전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 나눠 물도록 할 것으로 보여 약 510억원의 추가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을 4개월 앞둔 지난 6월에 이미 사업 투자금 1294억원 전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 나눠 물도록 할 것으로 보여 약 510억원의 추가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이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2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는 고액 진료비 부담자 28만5867명 가운데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자는 8만8496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나머지 19만7371명(69.1%)은 4대 중증질환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언주·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말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은 대통령직인수위가 당초 제시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문건 내용을 적시하며...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문건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진영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 제출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발췌본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원본은 대통령 보고 사항이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게 되면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면서 “원본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론 원본이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주요 정책 추진계획...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제안이) 국감을 앞두고 다른 이슈로 국감 이슈와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아무리 여당이지만 정부를 견제하는 국정감사에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민생은 국감장에서 논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김용익(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보고 때 제출한 자료로 진영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반대한 논리가...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제2, 제3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심사를 카드, 보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국 5632곳의 어린이집이 단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의 13.24%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1년간 점검받지 않은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444곳, 인천...
◇…“민생복지 공약 포기에 대한 변명거리만을 잔뜩 늘어놓은 꼴.”
이언주 원내대변인, 7일 브리핑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실천계획이 결여된 공허한 문장들의 나열이었다”며.
◇…“일부 지표들의 개선이 지체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7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복지 공약 포기에 대한 변명거리만을 잔뜩 늘어놓은 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연설에는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약 파기,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없었다”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반 경제민주화, 반 서민 정책들을 정당화시키려는 강변만 있었다”고 비난했다.
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저소득층 영아 분유ㆍ기저귀 지원사업' 예산 162억원이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예산당국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진 장관은 지난 대선기간 정책책임자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만들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임용됐다”며 “복지공약에 대해 책임지고 후퇴를 막을 시점에 뜬금없이 사의를 접한 국민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사과 의사를 표명한 뒤 새누리당은 책임공방이 두려워 국회...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방금 진영 장관이 사퇴했다고 한다. 이는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최선을 다한 다음에 사퇴를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진영 장관 사퇴가) 사기극 2막이냐”며 “부적절한 시기의, 부적절한 방식의 사퇴다. 이런 중요한 발표를 해놓고 장관이...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오제세 이언주 최동익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생색은 자기가 내고 예산 분담의 고통은 지자체가 지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어 브리핑을 갖고 “정국을 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국민협박 멘트를 날리는 이중플레이를 중단하라”며 “국정 동반자로서 야당에 대한 존중은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현안이 있으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런 식의 도발이...
책무를 완수 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과 규제철폐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한 목소리로 단결해 대처해 나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원총회를 참석하기 위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 김성주 의원, 박민수 의원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김정록 의원, 김현숙 의원, 이언주 의원, 신경림 의원, 민현주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