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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차세대 ESS 앞세워 유럽 친환경 전력 시장 공략

5일간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 독일 ‘하노버 메세 2024’ 참가글로벌 No.1 ESS 플랫폼 • 영국 ESS 사업 수행 역량 소개차세대 배전솔루션 기반 전력관리시스템 • DC전력패키지 등 전략 제품 소개“세계 최고 전력 솔루션에 AI • 디지털 기술 더해 글로벌 시장 확대 가속도” LS ELECTRIC(일렉트릭)이 세계 최대 산업전시회 ‘하노버 메세...

2024-04-23 09:30
삼성전자, ‘5년 연속’ 시각‧청각장애인용 TV 공급자 선정

삼성전자가 5년 연속 방송통신위원회의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사업' 공급자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해 특화 기능을 가진 TV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우선 순위에 따라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삼성전자가 5월말부터 연내까지 순차적으로...

2024-04-23 09:03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2024-04-21 11:19
[속보] 검찰, ‘부당노동행위’ 허영인 SPC 회장 등 19명 기소

[속보] 검찰, ‘부당노동행위’ 허영인 SPC 회장 등 19명 기소

2024-04-21 10:23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법무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제정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2024-04-21 08:30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검찰이 고가 승용차나 명품시계 등 압수물을 공매해 최근 5년간 160억 원 상당을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검찰청이 압수해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한 금액은 160억137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17%에 달하는 액수가 서울중앙지검(27억6796만 원, 총 345건)에서 발생했다. 압수물은 각...

2024-04-18 16:47
검찰, '김만배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자 출신 전직 언론사 간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출신 기자 3명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

2024-04-18 11:1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2024-04-18 05:00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2024-04-18 05:00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2024-04-17 18:57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지식산업센터가 침몰하며 투자자들 상당수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관련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이다.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2024-04-17 15:51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2024-04-17 05:00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2024-04-15 14:45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른...

2024-04-15 06:00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최근 5년간 마약범죄로 단속된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조직의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약 120% 급증했다. 연간 마약...

2024-04-14 09:58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2024-04-13 08:00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2024-04-12 11:04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장 직선제, 견제 취지 좋지만 역효과 우려도기소배심제, 편파 논란 벗어나 중립적 판단 가능 ‘검찰 개혁’을 내세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2024-04-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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