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면,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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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추정' 김종률 전 의원, 그는 누구인가

이어 올해 1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 복권됨에 따라 정계에 복귀해 4월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최근 김 의원은 알앤엘바이오 고문으로 재직하던 2011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윤모 금융감독원 연구위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알앤엘바이오 부실회계 문제를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3-08-12 13:39
[새정부 100일] 朴, 정면 돌파형 통치스타일의 '명과 암'

과거 정권들이 특별사면이나 기자회견을 100일을 기념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는 보여주기식 떠들썩한 이벤트를 싫어하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정부조직 개정안의 지연으로 인한 내각 지각 출범, 인사 실패와 불통 등으로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등에 있어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전 이명박...

2013-06-03 08:17
법사위 ‘대통령 사면권 제한’ 법안 심사 착수

청문회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사면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법사위는 4월 국회 내 사면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 민주당은 조속한 법 개정을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3-04-21 17:30
[正論]대통령과 훈장 - 이동훈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상임고문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셀프훈장을 피해 전 정권에서 의결된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동안 꺾여온 관행을 바로잡는 인수 문화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자신에 대한 셀프훈장이 전임 대통령의 잘못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얘기라면 이는 훈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잘못 알고...

2013-02-22 10:25
[MB정부 5년]마이웨이 행보… 국민 공감대 형성 실패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직후 ‘인사’문제에서부터 불통 행보를 보였다. 여론의 반대에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상징되는 불통 인사를 시작으로 5년 임기 내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명 철회 9명, 조기 경질 1명, 인사청문회 무산 6명, 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3명 등 총 19명이 인사...

2013-02-21 14:13
[朴정부 코스피 3000시대 열까]4대강·녹색성장종목, 천국갔다 지옥갔다

최근 천 회장이 특별사면됐지만 주가는 5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C&S자산관리로 이름을 바꾼 신천개발은 최대주주 구천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2007년 12월 7일 3만1858원까지 올랐지만 역시 대선 후 하락해 현재 4000원 중반대에서 거래된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수혜를 입은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수출주라고 볼 수...

2013-02-19 11:33
[대정부 질문] 김 총리, 野공격에 ‘적극 수비’ 눈길

이날 본회의는 현 정부를 상대로 한 마지막 대정부질문이라는 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4대강 사업과 내곡동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있다”면서 “권력형 사건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사죄와 눈물의 참회록을 써야...

2013-02-14 15:51
MB '셀프훈장' 논란 '일파만파'

이어 "이명박 정권이 잘했으면 '셀프 사면'을 하건 '셀프 훈장'을 받건 시비 걸 생각은 없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박수를 치기는커녕 실정으로 통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이 대통령 내외의 훈장 수여와 관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받은 훈장을 가지고 왜...

2013-02-13 10:56
[데스크 칼럼]이석중 수석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측근 챙기기에 쓴 사면권과 훈장"

현 정부 출범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으로 촉발된 촛불시위 현장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빗댄 ‘2MB’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 대통령의 이름 세글자 이니셜을 딴 것이지만, 그 의미는 용량이 2메가바이트라는 뜻이다. 기가바이트(GB) 시대에 이 대통령을 2메가바이트로 표현한 것은 인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용량이 모자란다는 비아냥의 의도가...

2013-02-01 12:41
최시중·천신일 "국민 공공의 적이 되어 석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설 특별사면을 받은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위원장과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3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천 전 회장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수감기간은 1년이 채 안 된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지만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최 전 위원장은...

2013-01-31 20:25
여야, 내달 4일부터 2월 임시회 가동… ‘여야 협의체’서 쌍용차 다루기로(상보)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태기름유출사건)대책특위는 새누리당이, 정치쇄신특위와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각각 18인씩 구성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요구한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민주당이 주장한 언론청문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청문회 등은 이번 원내대표 합의사항에서 빠졌다.

2013-01-31 11:47
"오만과 불통의 인수위…국민에게 감동준 적 있나"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두고 윤 대변인은 오전 11시20분, 조 대변인은 그로부터 30분 뒤인 11시50분에 대동소이한 논평을 내놨다. 조 대변인은 윤 대변인의 논평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윤 대변인이) 저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브리핑 관련) 말씀 없으셨다”는 말도 했다. 29일 같은 상황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4일 박근혜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2013-01-31 08:40
이종걸, 사면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친족·측근 사면대상 제외"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막기 위해 대통령 친족과 측근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2013-01-30 14:25
신-구 정권 정면충돌하나

박 당선인은 지난 29일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라며 이 대통령의 특사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2013-01-30 14:24
박근혜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앤다” MB특사 비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29일 오후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1-30 08:24
[포토]안개 덮힌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천신일, 최시중 등 최측근 포함 총 55명 특별사면을 단행해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

2013-01-29 17:26
[포토]특별사면 청와대 VS 인수위

이명박 대통령이 천신일, 최시중 등 최측근 포함 총 55명 특별사면을 단행해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

2013-01-29 17:24
[이슈따라잡기] "회장님의 귀환"...오너 특별사면에도 주가는 '무덤덤'

이명박 대통령이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포함한 재계인사 14명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해당 기업들의 오너가 이미 경영권에서 한발 물러섰거나 경영권을 매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세중은 천 전 회장의 사면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일보다 175원(-4.05%) 하락한 414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오전...

2013-01-29 17:08
박 당선인, MB 특사에 잇단 비판 발언… “법 적용 공정해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강조함으로써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두 차례의 반대 입장과 비판 여론에도 특별 사면을 강행한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2013-01-29 16:46
‘MB 사돈’ 효성 조현준 사장, 특별사면 대상 포함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으로 알려진 효성의 조현준 사장(섬유PG장)이 29일 특별사면됐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조 사장을 비롯해 남중수 전 KT 사장,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효성가(家)는 이 대통령과 혼맥을 이룬 재계의 대표적인 집안이다.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이 대통령 셋째...

2013-01-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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