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4일부터 2월 임시회 가동… ‘여야 협의체’서 쌍용차 다루기로(상보)

입력 2013-01-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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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조직법안 처리…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도 개시

여야가 내달 4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가동키로 31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각 3명씩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의 원할한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임시회 개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문제는 양당 의원 3명씩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서 여야 노사정 협의체 요구, 여야 협의체 구성으로 한발씩 양보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 각각 3명씩 참여해 5월 말까지 주1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야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즉각 개시해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밝히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9대 국회 개원협상에서 여야 합의했으나 조사 범위와 대상을 두고 여야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미뤄져 왔던 사안으로, 이번에 여야는 전·현 정부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택시법’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도 나선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해양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5인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계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택시법과 정부의 대체입법안을 검토해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총4개의 비상설특위도 구성해 가동한다. 예산·재정개혁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태기름유출사건)대책특위는 새누리당이, 정치쇄신특위와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각각 18인씩 구성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요구한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민주당이 주장한 언론청문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청문회 등은 이번 원내대표 합의사항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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