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정권 정면충돌하나

이 대통령, 특사 강행·측근 훈장 수여… 박근혜 "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통령이 단행한 설 특별사면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의 거듭된 반대 입장 표명에도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특사에 이어 최측근 인사에 무더기로 훈장을 수여하면서 정권교체기의 ‘허니문’이 깨지고 본격적인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문제는 이같은 신·구 정부 간 갈등이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질 수 경우 퇴임 후 이 대통령의 거취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9일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라며 이 대통령의 특사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박 당선인의 뜻을 전했다. 박 당선인 스스로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이 대통령의 특사 조치를 비판했다.

박 당선인 측이 수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날린 것은 박 당선인이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욱이 재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이를 무시하고 이 대통령이 특사를 밀어붙인 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측근들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번 특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이처럼 특사 단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물러나는 권력과 새로운 권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 출범 직후 하나회 숙청을 통해 신군부를 대대적으로 해체하고, 이명박 정부 초 뇌물수수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정권 교체기에 관례처럼 되풀이돼 온 양측의 알력 다툼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권쇄신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경우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 문제나 측근 인사 권력 남용 등 현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 에 나설 수 있어 신·구 권력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정권 말기에 대통령의 과오가 속속 불거지고 임기말 국정지지도가 떨어질 경우 정권의 원활한 인수인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