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의원이 받은 두 번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야당도 특검 도입에는 찬성이다. 하지만 범위 및 근거 법을 둘러싸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완종 사건은 물론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도 함께 특검에 들어가야...
성 전 회장이 사면이 이뤄지기 앞서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선 “사면을 사전에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만하다”면서도 “분명한 건 그 분의 사면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케이스와 같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 대표는 “그때 성 전 회장이 왜 상고를 포기했는지...
그는 “(MB)인수위 실세한테 들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말에 성완종 회장이 인수위에 들어와 있더라고 했다. 이명박 당선자 측의 핵심인사가 그를 사면시켜 인수위에 넣어준 것”이라면서 “11월 성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그 때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됐던 때였음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 “행담도 사건을 저지른 친노(친노무현) 인사의 범죄 행위를 성완종이 도와줬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로서는 성완종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처벌받은...
하지만 문 대표는 사면 경위와 관련, 이날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측을 겨냥, "이명박 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그 이상 아는 바가 없다"며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선 문 대표가 이번 사면 논란에 휘말린 것을 두고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논란'으로 촉발, '사초...
김 대표는 또 문 대표가 ‘성완종 특사’를 “후임자(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를 정치적으로 고려한 사면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분명히 그 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성완종 사면에 대한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경우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인수위 요청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케이스”라면서 성 전 회장의 사면 역시 이명박인수위 요청에 의한 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사면에 연관된 민정수석실·정무비서관실·부속실 등에는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없었다”며 “성 전 회장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에 관여했던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특사에 관여했던 청와대 이호철 전 민정수석, 박성수 법무비서관, 오민수 민정비서관, 문용욱 대통령부속실장 등 4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 “당시 권력의...
이어 “사면을 두고 정쟁을 유발하지 않기 바란다”며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측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사면의 적절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성 전 회장의 2007년 특사 결정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 요청에 의한 것이란 당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 대표는 “제가 보기에도 의혹을 살 만하다. 그렇기...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성 전 회장 특별사면만 문제 삼기보다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사면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물타기이자 시선돌리기”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합의에 실패로 국회 운영위 개최가 불발되자 단독으로 열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했던 이병기...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특별사면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전부터 추진됐다고 22일 주장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성 전 회장의 사면이 MB 인수위 측의 요청에 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12월19일 대선 일주일 전인 12월 12~13일...
전 의원은 “2005년 사면시 당연히 야당 정치인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며, 2007년말(2008년 1월1일자) 사면의 경우 성 전 회장이 사면복권된 다음날 바로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며 “두 번의 특사는 야당이었던 자민련과 한나라당, 이 대통령 당선인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추론된다”고 주장했다. 2005년 특사의 경우...
경남기업의 접대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을 치르고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6년과 2007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재벌닷컴에 의뢰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기업의 접대비(연결 감사보고서 기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3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검찰 수사의 종착역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될 것을 미리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황 장관은 "검사는 기본적으로 범죄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 수사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나 수사팀이 하는데 각자 자신이 배정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다음달 2일 출간을 앞두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평창올림픽 유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나 광우병 시위 사태,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 삼호주얼리 구출작전(일명 아덴만 작전) 등 재임시 각종 현안에 대한 비사나 뒷얘기를 소개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회고록...
역대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일가가 잇따라 처벌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아들 시형씨는 2012년 10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으며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이자 이 전 대통령의...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에는 532만 명,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광복 60주년 기념 420만 명이 사면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특별 사면이 이뤄졌다.
취임 100일 기념에 282만명이 사면됐고, 이듬해 광복절을 맞아 152만 명이 사면됐다. 6000여명 전부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라고 해도 특별사면 범위가 가장 컸던 김대중 정부의 532만명보다...
과거 정부 때 운전면허 취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대규모 사면혜택을 얻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대규모 사면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282명이 사면됐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광복절을 맞아 153만 명이 사면됐다.
사면의 경우 면허벌점이 일괄 삭제된다. 면허정지대상자는 곧바로 집행 면제가 돼 운전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재임기간 동안 무려 552만 명에게 특별사면을 베풀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따가운 국민여론을 거스르며 특별사면을 강행했다는 측면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에 뒤지지 않는다.
놀랍게도 이번 광복절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국민정서에 반하는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럼에도...